부자동네타임즈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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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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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화해 분위기 깨는 도발 말아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8; [부자동네타임즈 ]남북 민간단체들의 대규모 공동행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와 '6·15 공동선언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는 8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공동행사와 8·15 광복

[사설] 제2롯데월드, 투명성으로 신뢰 쌓아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8; [부자동네타임즈]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이 오는 12일 다시 개장된다. 누수와 진동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사용을 제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추락 사망 사고가 났던 공연장 공사중단 조치도 해제됐다. 서울시는 롯데 측이 제출한 3개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시 ...

[사설] 구속된 박범훈 전 수석 혐의내용 부끄럽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8; [부자동네타임즈]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8일 구속수감됐다. 지난 3월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최고위급 이명박(MB)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박 전 수석은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수석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한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것과 이 과정에서 ...

[사설] 홍준표 지사 소환, 속도 내는 검찰의 ‘리스트’ 수사: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8; [부자동네타임즈]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8명 중 첫 소환자가 됐다.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

[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범죄, 뿌리 뽑아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8; [ 부자동네타임즈]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이 리베이트 범죄다. 경찰이 최근 전국 의사 6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의 자료를 입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제약사 대표 김 모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 ...

[사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새 원내대표에게 거는 기대: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7; [부자동네타임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제1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비노·비주류로 분류되는 수도권 출신의 4선 중진 의원이다. 일제강점기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선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원내의석 130석을 가진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멋진 활약을 ...

[사설] '안보 딜레마' 빠진 한국외교 돌파구 절실하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7; [ 부자동네타임즈]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의 방향성·전략 부재에 대한 질타가 높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미일 3각 안보 동맹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역사·영토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중국과 일본마저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상황인데도 우리 ...

[사설] 민생 저버린 여야, 국민의 눈 두렵지 않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7; [ 부자동네타임즈]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정쟁에 빠져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당연시되던 주요법안마저 줄줄이 날려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 1건뿐이다. 본회의에 부의됐거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려다 무산된 13 ...

[사설]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원점 재검토도 방법: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6; [ 부자동네타임즈]'무늬만 개혁', '6년짜리 시한부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산됐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이 스스로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처리 불발의 원인이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

[사설] 그린벨트 규제 완화, 난개발 등 부작용 대책도 있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6; [부자동네타임즈]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책이 근 반세기 만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정책은 도시확산 방지, ...

[사설] 세월호 시행령 갈등 걱정스럽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6; [부자동네타임즈]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가 세월호 유가족 등의 반발로 한차례 바꾼 수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야당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즉 ...

[사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권의 ‘본령 망각’: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6; [ 부자동네타임즈]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본령 망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경제의 오랜 불황으로 국민 일반,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들은 또 어떠한가. 오랜 경제난으로 취업·연애·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三抛)세대’라는 가슴 아픈 말이 상징하듯 출 ...

[사설] 경로효친 정신으로 노인학대 막아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6; [ 부자동네타임즈]‘어버이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웃어른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이라는 미풍양속의 귀한 뜻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가슴 아픈 내용을 접하게 됐다. 노인학대는 친족,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노인 ...

[사설]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원칙 세워 추진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6; [ 부자동네타임즈]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양당 대표가 2일 서명한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이다. 내년부터 기 ...

[사설] 특사제도 개선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물 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5; [ 부자동네타임즈]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

[사설] 北, 남북관계 개선 호기 적극 잡아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5; [ 부자동네타임즈]정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 아래 잇따라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공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듯하다. 정부가 4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한 ...

[사설] 세계유산 12번째 등재 앞두고 아쉬움이 남는 이유: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5; [ 부자동네타임즈]우리 문화재가 세계무대에서 또 한 번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최근 공주·부여·익산 일대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권고하는 평가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

[사설]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저출산: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5; [ 부자동네타임즈]. 이미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저출산 현상이 올 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출생아 수는 3만5700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1100명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은 최근 ...

[사설] '연금 합의' 후폭풍 책임감 갖고 수습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4; [부자동네타임즈]미흡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둘러싼 후폭풍이 예상대로 거세다. 특히 당초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연금과는 상관도 없는 국민연금 문제까지 건드린 여야 합의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난데없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 ...

[사설]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 안 되게 하려면: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4; [ 부자동네타임즈]5일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어린이날로 지정된 지 93년째 되는 날이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날은 전국이 하나같이 축제 분위기다. 각 시·도·군과 단체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적어도 이날 하루만큼은 어린이가 사회의 주인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