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본령 망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경제의 오랜 불황으로 국민 일반,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들은 또 어떠한가. 오랜 경제난으로 취업·연애·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三抛)세대’라는 가슴 아픈 말이 상징하듯 출구 없는 사회에서 실의에 젖는 젊은이가 날로 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이 이런 난국을 풀어주는 것은 의무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위기 불감증에 걸려있는 듯 허송세월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당수 법안의 처리가 어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경제활성화법안 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반드시 통과돼야 했다. 다른 어떤 법안보다 두 법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에 그렇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인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갈수록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절실한 법안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일부 우려가 없지 않지만 원격진료 등은 시의적절한 내용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법적 뒷받침의 적기(適期)를 놓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설득력 약한 논리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부지하세월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계속 처지고 있다. 예컨대 법안이 지연되는 사이 서울에서 빈방을 구하지 못한 유커(중국 관광객)들은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우리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싱가포르가 고급 의료관광객을 싹쓸이하고 있다. 우리가 의존하는 양대 시장 중 미국은 생산기지 유턴이 이어지며 제조업 일자리가 늘고 있고, 중국도 가격경쟁력과 기술 혁신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탈출구는 핵심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미래 먹을거리를 찾거나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밖에 없다.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특히 야당의 맹성(猛省)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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