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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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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은 메르켈 역사관을 배우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4; [ 부자동네타임즈]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차 세계대전 패전 70주년(8일)을 앞두고 또다시 과거사에 대해 공개 반성했다. 메르켈 총리는 3일 최초의 나치 강제집단수용소인 바이에른주 다하우 수용소를 방문해 나치 과거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독일 현직 총리가 수용소 해방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연설 ...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취지 퇴색, 어떻게 책임질건가: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3; [부자동네타임즈]기대에 못 미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많은 비판에도 국회 특위를 그대로 통과했다. 이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긍정적인 것은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것뿐이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으냐는 얘기도 있다.

[사설] 식약처 제구실하도록 체제 정비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3; [ 부자동네타임즈]'가짜 백수오' 파동을 거치면서 관리 감독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신뢰도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 백수오 원료 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원료에 가짜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들어있는 것을 자체 검사에서는 걸러내지 못하고 한국소비자원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재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

[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목표 달성했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2; [ 부자동네타임즈]여야가 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점진적으로 더 내고 점진적으로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두 차례 회동해 실무기구가 전격 합의한 개혁안의 추인을 시도하다불발됐지만 미세조정만 남겨놓은 상태여서 2일 오후 대표까지 참석 ...

[사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도입취지 살려 보완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1; [ 부자동네타임즈]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에서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2002년 이후 관련법안이 11차례나 발의됐다가 번번이 무산 ...

[사설] '남북교류 확대 선언', 북한의 조속한 호응 기대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1; [부자동네타임즈]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 민간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

[사설] 일본식 장기침체 막는데 지혜 모아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1; [ 부자동네타임즈]경제지표가 갈수록 심상치 않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4% 오르는데 그쳤다. 담뱃값 인상 요인(0.58%포인트)을 제외하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수입액도 4개월 연속 동반 감소해 부진한 ...

[사설] 광역의원에 유급보좌관은 시기상조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1; [ 부자동네타임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시·도의원 보좌관 배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1인씩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시·도의원에 보좌관 배치는 시대 역주행이기에 당장 철회돼야 한 ...

[사설] 우리의 지혜로운 외교력 발휘 요청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4.30; [부자동네타임즈]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 지도층의 부도덕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전 세계가 일본에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고 있건만, 사과 없이 정면 돌파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전후 일본은 앞선 대전(大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가슴에 안고 걸음을 ...

[사설] 여야, 민생현안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는 민심 읽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30; [ 부자동네타임즈]4·29 재보선이 끝나면서 뒷전에 밀려났던 각종 민생 현안들에 국민의 관심이 다시 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성완종 파문' 등으로 인한 국정혼란과 국회 마비 상태를 하루빨리 끝내고 서민 경제살리기와 각종 개혁 등에 매진해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서민경 ...

[사설] 어린이집 CCTV 설치법 긍정효과 내기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30; [부자동네타임즈]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의 파장 속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사회적 공분을 배경으로 본회의에 올려졌다가 뜻밖의 부결사태를 겪은 지 두 달만이다. 2월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 ...

[사설] '이중성' 가면 쓰고 끝내 기회 저버린 아베 연설: 부자동네타임즈 2015.04.30; [ 부자동네타임즈]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끝내 기대를 저버렸다. 한국 등 주변국들과의 불행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절호의 기회를 특유의 꼼수와 이중성으로 우회해 버린 것이다. 역대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대에 선 아베 총리는 연설 대부분을 미국에 대한 반성과 화해, 향후 미일 ...

[사설] 여야, 재보선 결과가 보여준 민심 직시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9; [ 부자동네타임즈]정국의 분수령으로 꼽혀 온 4·29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새누리당은 4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중 3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 후보의 분열로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 서을과 서울 관악을에서마저 패배하며 단 1곳에서도 승리를 얻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했다. '성완종 파문'이 ...

[사설] 원점으로 돌아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갈등: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9; [ 부자동네타임즈]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해온 10개 사안 중 7개는 수용하고 나머지 3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조위는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 ...

[사설] 삼성전자, 혁신하고 또 혁신하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9; [ 부자동네타임즈]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조9천800억원으로 전 분기(5조2천900억원)보다 13.07% 증가했다. 사상 최고였던 2013년 3분기(10조1천600억원) 이후 하락세를 이어 가다 지난해 3분기(4조600억)를 바닥으로 2분기 연속 증가하는 V자형 반등 곡선을 만들고 있다 ...

[사설] 격상된 미일동맹에 대처해 외교적 활로 모색하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9; [ 부자동네타임즈]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발표한 공동성명의 제목은 '미·일 공동비전성명'이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태평양전쟁을 치른 적국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당초 두 정상이 한일 과거사 갈등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은 보기 좋게 ...

[사설] ‘엔저 쓰나미’ 막아야 한국경제 희망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9; [ 부자동네타임즈]일본의 ‘엔저(円底) 쓰나미’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원·엔 재정환율은 어제 7년여만에 800원대로 주저앉았다. 달러 약세에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원·엔 환율 하락은 이어질 전망이다. 엔저가 장기화하면서 중소 수출기업의 마지노 환율 1014원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이젠 대기업의 ...

[사설] 정국 향배 가를 재·보선: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9; [부자동네타임즈].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민심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선거이기에 승패에 따라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맞대결로 주목 받는 이번 선거 결과는 두 대표의 향후 정치 입지와 차기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

[사설] 美日 군사밀월..韓美동맹은 견고한가: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8; [ 부자동네타임즈]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침략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이 미국의 지원 아래 전후 70년 만에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데 성공했다. 미국과 일본은 27일 뉴욕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새 지침은 ...

[사설] 여야 반응 엇갈린 대통령 대국민메시지: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8; [부자동네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통해 '성완종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하루 이틀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전날 받은 박 대통령이 김성우 홍보수석의 대독 형식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남미에서 귀국한 다음날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전격적이다. 그만큼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