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 민간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일련의 방안들은 기대와는 달리 남북관계에 별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4월 말 이후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그동안 제기돼 왔지만 아직 북한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의 남북 교류 확대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손짓에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연초부터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손을 맞잡기만 한다면 올해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다. 이제는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북한의 예측 불가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행사 불참 소식은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특성을 또한번 확인시켜 줬다. 러시아는 그동안 김정은의 전승절 참석을 북한이 밝혔다면서 그의 러시아 방문을 기정사실화해 왔다. 사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의 예측 불가성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하며 세계를 경악시킨 김정은은 올해 들어서만 15명의 고위 관리를 처형하는 등 공포·강압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정은이 처형한 고위 관리는 2012년 17명, 2013년 10명, 지난해는 41명에 달한다. 김정은은 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별을 뗐다 붙였다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의 배후로 잘 알려진 정찰총국장 김영철은 계급 강등과 진급을 반복하며 지난 3년간 대장→중장→대장→상장으로 계급이 4차례나 바뀌기도 했다.
러시아는 김정은의 전승절 행사 불참 이유로 '북한의 내부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밝혔지만 혹시라도 북한 내에 다른 사정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김정은의 방러 취소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잃을 것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은 석연치 않다.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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