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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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 있기나 한 건가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6
[부자동네타임즈] 일본 정부가 6일 검정승인한 중학교 대부분의 사회 교과 과목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동안 공민·지리 교과서 등 총 8종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심의회에서 두 과목 외에 역사 교과서까지 포함해 총 18종의 교과서에 이런 일 ...
[사설] 해외자원 개발 실태의 부끄러운 ‘민낯’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6
[부자동네타임즈]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에 31조4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4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감사원 분석이 나왔다. 그중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된 금액은 27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정확히 확인 ...
[사설] 4월 임시국회 무게, 재·보선보다 가볍지 않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5
[부자동네타임즈]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열릴 4월 임시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할 중대 현안이 많다. 특히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도해온 공무원 연금 수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 중의 현안이다. 여야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실무기구의 구성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및 실무 ...
[사설] 세월호 참사 1년, 남은 숙제도 풀어내자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3
[부자동네타임즈]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복지, 심리상담 지원 등 8개 지원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3일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서다. 의결 내용을 보면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월 110만원을 ...
[사설] 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학생 피해 최소화 해야
이채봉 기자 2015.04.03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지난 2013년 입시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잃고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수(60점)을 넘지 못한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하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 ...
[사설]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려면
이채봉 기자 2015.04.03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이 이란의 핵개발 중단과 그에 따른 단계적 제재 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한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이란 핵문제가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
[사설] 기대되는 복지비용 누수·낭비 방지 대책
황종택 기자 2015.04.02
[부자동네타임즈 황종택주필]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차단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올해 3조원 상당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 만시지탄이다. 복지비용은 세금증대와 직결되기에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만만찮은 과제인데 복지비용의 누수·낭비를 막겠다고 하니 ...
[사설] 세월호 피해 배·보상 원만히 진행돼야
이채봉 기자 2015.04.01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금 기준이 참사 1년 만에 확정됐다.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서는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을 합해 1인당 4억2천581만원을, 교사 11명에게는 7억6천390만원을 지 ...
[사설] 청문회 한번 못하고 끝날 처지의 자원외교 국조
이채봉 기자 2015.04.01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3개월간의 활동을 끝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야는 1일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 협상을 벌였으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아무런 소득 없이 시한인 오는 7일 ...
[사설] 호남고속철 개통 '빨대효과' 경계해야
이채봉 기자 2015.04.01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호남권 주민들이 학수고대해온 호남고속철이 2일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우리나라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린 지 꼭 11년 만이다. 그동안 호남선 KTX는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시속 300㎞로 고속선로를 이용하고 그 이남에서는 기존 선로를 시속 150㎞로 운항했다 ...
[사설] 전쟁범죄 현장이 세계문화유산일 수 없다
황종택 기자 2015.04.01
[부자동네타임즈 황종택주필] 세계조류를 거스르는 일본의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계 인사들의 망언·망동이 끝 간 데를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이번엔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한이 서린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희생된 ...
[사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조속출범을 기대한다
이채봉 기자 2015.03.31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 명분도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 결과는 여전히 나온 게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28일 90일간의 활동기한을 끝내고도 구체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
[사설] 수능 출제오류 개선안 실행이 중요하다
이채봉 기자 2015.03.31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개선방안과 201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확정해 31일 발표했다. 최근 2년 연속 출제 오류 논란을 빚자 그동안의 비판과 지적을 반영한 맞춤형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출제위원 가운데 특정대학 출신의 비율을 낮추고 교사 출신 출제·검토위원 비 ...
[사설] 서민금융 지원에 사각지대 없어야 한다
황종택 기자 2015.03.31
[부자동네타임즈 황종택주필]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업과 소득감소, 카드빚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해체와 중산층 붕괴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같은 소비 ...
[사설] KF-X 사업, 기술이전·비용조달이 관건이다
이채봉 기자 2015.03.30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건국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30일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KAI와 대한항공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과 개발능력, 비용 등을 평가해 우선협 ...
[사설]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는 막아야
이채봉 기자 2015.03.30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휴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싱크홀로 불리는 도로함몰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29일 낮 신촌의 현대백화점 신촌점 주차장 인근 이면도로가 하수도 준설차량의 무게를 못이겨 내려앉으면서 가로 3m, 세로 1m, 깊이 1m의 구멍이 생겼다. 이 구멍에 빠져 15t 준설차량이 옆으로 ...
[사설]아베 총리 교묘한 말장난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 안돼
이채봉 기자 2015.03.30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휴먼 트래피킹(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로 표현했다고 한다. 그는 실제 인터뷰에서는 일본어로 '진신바이바이(人身買賣·한국어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사설] 홈쇼핑사들, 140여억 과징금받고도 ‘갑질’ 할 건가
황종택 기자 2015.03.30
[부자동네타임즈 황종택주필] TV홈쇼핑사들은 경영 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표적인 ‘갑(甲)질’ 업군으로 비판받아온 게 괜한 말이 아님이 드러났다. 납품업체들에게 온갖 ‘갑질’을 한 TV홈쇼핑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엄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에게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
[사설] 北, 국제사회 핵·인권 우려 해소해야
이채봉 기자 2015.03.29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7일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 ...
[사설] 만시지탄, 불법 고리대부업 단속
황종택주필 기자 2015.03.29
[부자동네타임즈 황종택주필]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말이 좋아 ‘대부’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해 총 5천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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