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황종택주필]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업과 소득감소, 카드빚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해체와 중산층 붕괴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같은 소비 위축과 중소기업 붕괴가 계속 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절망에 처한 서민들을 구제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돼야 할 이유이다. 이런 실정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 방향이라고 하겠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상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고 설립 이전이라도 미소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안심대출 한도를 신속히 2배 규모인 20조를 더 늘린 것은 긍정적이다. 1089조원대에 달하는 가계부채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대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변동금리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금융 환경 및 개인 상황 변화로 빚을 제대로 못 갚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연간 이자규모만도 최소 40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실로 크다.
정책의 한계도 노정돼 있다. 예컨대 안심대출 대상자에 2금융권 대출자나 다중채무자 대책이 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사각지대다. 금융위는 제2금융사들이 참여에 부정적이고 금리 및 대출구조가 복잡해 동일 상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안심대출에 참여한 것이 당국의 회유에 의한 것임은 불문가지다. 실천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집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금융비용에 허덕이는 서민 차주(借主)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내놓길 바란다. 정부조치가 가계부채의 총량과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안심대출은 무엇보다 부채의 질이 불량한 소득 하위계층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둑은 약한 곳에서부터 터진다. 전체보다는 취약한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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