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황종택주필]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차단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올해 3조원 상당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 만시지탄이다. 복지비용은 세금증대와 직결되기에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만만찮은 과제인데 복지비용의 누수·낭비를 막겠다고 하니 평가할 만하다.
사실 증세와 복지는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를 고려할 때 그렇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의 틀마저 흔들려선 안 된다.
어느 나라든 유권자들은 ‘복지는 좋지만 세금은 싫다’는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보인다. 한국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그렇다고 이미 물꼬가 터진 복지 혜택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이때 정치인들은 흔히 국채의 유혹에 빠진다. 10년, 20년 뒤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당장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릴 수 있는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국엔 제 발등을 찍는 도끼다.
바로 이웃 일본이 이 방망이를 마구 두드리다 잃어버린 20년의 질곡에 빠졌다. 국채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용카드를 사전 양해 없이 슬쩍 꺼내 쓰는 무례한 짓이다.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 궁극적으로 과도한 국채는 나라 경제를 골병들게 한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읽혀진다. 절감된 부분은 정부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도록 하고 복지재원에 재투자되도록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복지비용의 누수·낭비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복지지원금을 관리하는 부서 책임자들에게 철저한 관리 책임을 지워야 한다. 상급자가 눈만 크게 뜨고 있어도 복지비 횡령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료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주민감시제도를 활성화한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겉핥기식 결산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통해 예산전달 과정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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