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황종택주필]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말이 좋아 ‘대부’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해 총 5천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225%의 고리이자를 갈취한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런데 근래 다시 악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불법 대부업자 등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소의 조사 조직 등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길 바란다. 실정을 제대로 알아야 적합한 대응을 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겐 엄중한 처벌을 해야만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심한 일은 제도권 금융인 일부 저축은행마저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대출이 많은 25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 20곳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30%대 높은 금리를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로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들이었다. 기준금리 1.75% 시대에 30%대 고금리를 물리는 곳이라면 이미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할 수 없다.
놀라운 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자금 용도 등 평가 항목을 미흡하게 다뤄 대학생들에게 연 20% 이상의 고리 대출을 한 저축은행이 4곳이나 있었다. 가중평균금리가 27.7%에 달한다. 이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민과 대학생 등 신용 약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
고리대금에 빠지면 헤어 나올 길이 없다. 이미 받은 불법 대부업, 사금융의 고금리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 아울러 다시 만연한 불법 고리대부업을 뿌리 뽑으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칼’이 일회성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세정당국의 신뢰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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