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에 31조4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4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감사원 분석이 나왔다. 그중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된 금액은 27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현황이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34조3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 하다고 감사원이 최근 밝힌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심한 것은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다는 데 있다. 공사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사장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해 투자기준이나 의사결정 절차를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고 보면 이들 공기업 간부들이 제정신으로 일을 벌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숨베, 가스공사는 웨스트 컷 뱅크를 각각 매수하면서 손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외형 확장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장의 매입방치에 따르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유리하게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경영자 관점에서 사업을 관리하지 않고 기존 투자비용(매몰비용)에 연연해 부실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도 손실이 점점 커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정치권의 행태이다. 국회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청문회도 한 번 열지 못하고 내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9일 시작해 100여 일 동안 정부 기관보고를 받은 것은 물론 억대의 비용을 들여 중동, 캐나다, 멕시코 등의 사업장까지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부정의 의혹만 부풀렸을 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청문회였는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조사대상 기간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빈손으로 활동을 마치게 됐다. 이런 국정조사를 왜 시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스스로 국조특위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눈먼 돈’ 쓰듯 부실한 자원외교를 벌인 관련 공직자와 국민 혈세의 오·남용 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국회의원들 모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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