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4·29 재보선이 끝나면서 뒷전에 밀려났던 각종 민생 현안들에 국민의 관심이 다시 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성완종 파문' 등으로 인한 국정혼란과 국회 마비 상태를 하루빨리 끝내고 서민 경제살리기와 각종 개혁 등에 매진해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서민경제 살리기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분야 4대 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수도권 3곳에서 모두 승리한 것이 "지역경제를 잘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잘 챙기란 준엄한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경제살리기와 각종 개혁작업에 '올인'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경제활성화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표를 의식해 정권심판으로 치우쳤던 중심을 민생현안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약속과 달리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사실상 외면당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150건에 달하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어떨지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여야는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당리당략에 따라 기여율과 지급률을 얼마 올리고 내리느냐를 놓고 수개월을 끌어왔다. 특히 청년실업 해결은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그런데도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당장 도움이 될 만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주거기본법, 생활임금법 등 국민 기본생활과 관련 있는 법안도 사문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지경이다. 국회가 사사건건 입법 발목을 잡는 사이 100만명의 젊은이가 희망을 잃고 하루살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까지 메워주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고갈된 공무원연금 재정구조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를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을 것인지 마치 흥정하듯 밀고 당기고 할 사안이 아니다.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가. 현재 여야와 공무원 단체가 조율해가는 방향대로라면 개혁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쪽 개혁' '누더기 개혁'이라며 벌써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에 쓰자고 한다니 포퓰리즘의 극치일 뿐이다. 개혁의 방향을 놓고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국익과 민심이라는 풍향계를 따르면 된다.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처방 시기를 놓치면 약효를 영영 상실하게 된다. 서둘러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시행은 연말에나 가능해진다. 내년 4월에는 총선, 내후년 12월에는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여도 야도 민심을 어기면 1년 후 똑같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 민심은 바로 경제활성화법안과 각종 개혁법안을 약속한 시한 내 처리하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