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이미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저출산 현상이 올 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출생아 수는 3만5700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1100명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은 최근 들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12년 1.3명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 부진의 여파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으로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4~5년 후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소비가 급격히 침체되는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늦은 결혼, 곧 만혼(晩婚)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혼의 이유는 실업(失業) 등 일자리의 불안이다. 저출산의 심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노동력 공급 부족을 낳고, 다시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소비는 위축된다. 이런 현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한 일본에서 관찰된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기도 하다.
당국이 출산장려정책을 한층 강화해야겠다.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진하고 경제여건에 맞춰서 선진국들처럼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을 기조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주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올리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래재앙을 막기 위한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호를 넓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 심각한 노동 공백을 메우자면 이민확대에서 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선 이민자 수가 누적기준으로 2015년 166만명, 2030년 926만명, 2050년 1479만명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내 이민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2014년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3.1%인 150여만명에 이른다. 저출산은 국가 존립이 걸려 있다.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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