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양당 대표가 2일 서명한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이다.
내년부터 기여율을 1년간 1% 인상해 8%로 올리고, 이후 4년 간 매년 0.25%p씩 올려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률의 경우에는 현행 1.90%에서 5년 간 1.79%까지 내린 뒤 그 후 다시 5년 간 매년 0.01%p로 인하한 후 마지막 10년 간(2036년) 매년 0.004%p씩 내려 최종적으로 1.70%가 되도록 했다. 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5년 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야 간, 거기에다 이해관계 당사자까지 합의를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연금 개혁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얼핏 보면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내는’ 것은 5년에 걸쳐, ‘덜 받는’ 것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3조7000억원도 크게 줄지 않는다.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과 폭에 있어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게 돼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은 “이런 식이면 조만간에 다시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겠는가. 구조개혁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다. 보험료를 30% 더 내고 연금액은 10%를 덜 받는 방식으로 정해졌지만 보험료율을 올려서 반짝 효과를 보기보다는 급여를 더 깎는 방식으로 갔어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루면서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데 ‘합의’한 것은 논의해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여만 명이다. 당연히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나마 수십 년 뒤에나 나타날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을 미리 앞당겨 국민연금에 쓰자는 말을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아무튼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에 손대기가 더 힘들어진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원칙을 세우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 개혁을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물론 당장 현세대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문제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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