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 아래 잇따라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공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듯하다. 정부가 4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한 조치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이 행사의 사전 접촉 승인은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남북 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공동 행사의 성사 가능성도 커졌다. 준비위는 공동 행사를 다음달 14~16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행사는 지난 2008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 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북관계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對)북한 대화 및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유린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은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 같다. 정부는 박 대통령 집권 3년차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커졌다. 또 이달 말로 예상되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으로 남북 경색국면이 타개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한 당국은 이런 관계 개선의 호기를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당국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입법부의 보건·의료 협정 체결 추진은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가장 절실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올해 남북 간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행정 당국 간 남북대화가 어렵다면 일단 민간이나 입법부 차원의 대화와 교류부터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도 있다.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에 너무 집착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일관성있는 전략 유지에 실패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고립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한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2011년 말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유엔 제재를 받고 국제적인 고립이 더욱 심화됐다. 또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인 경제난 속에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 시대에 진입했다. 외부정보 유입과 장마당 경제로 당국의 주민 통제가 점점 힘겨워지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5명의 고위 관계자들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자신의 지시에 누군가 이견을 제시하면,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통치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군 고위 간부들의 견장에 별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견장 정치'로 군부 길들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김정은 체제가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남한이 내미는 관계개선의 손을 북한이 덥석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정확한 대북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관계개선에 호응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내부의 체제결속을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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