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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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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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참사 1년, 다시 다짐해야 할 것들: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5; [부자동네타임즈] 세월호가 침몰한 지 16일로 만 1년이 된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도입해 무리하게 구조를 변경한 것에서부터 해경의 구조 실패와 부실한 사후수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낸 충격적 사건인지라 그 파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생때같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물이 ...

[사설] 국회, ‘사정정국’이라도 국정은 챙겨야 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5; [부자동네타임즈]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정치자금제공에 관한 메모지와 육성녹취록이 적잖게 신빙성을 띠면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됐다.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과 수사검사들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

[사설] 현직 총리 검찰 조사 국민이 수긍하겠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4; [부자동네타임즈]사상 초유의 현직 총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재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경향신문 녹취록을 통해 14일 추가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정(司正)한다고 하는 ...

[사설] '위안부 바로 알기' 교재 철저히 보완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4; [부자동네타임즈 ]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제작한 '위안부 바로 알기' 교재와 동영상이 배포되기도 전에 표현과 역사관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몰리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일제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게 할 만한 표현과 내용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

[사설] `세계 물 포럼' 의미와 목표에 주목하자: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4; [부자동네타임즈] 지금 대구·경북에서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행사인 '제 7차 세계 물 포럼(World Water Forum)'이 열리고 있다. 세계 물 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3년마다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전후해 개최하는 이 포럼은 '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대형 국제행사다.

[사설] 여·야의 대승적 결단 시급한 공무원연금개혁: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3; [부자동네타임즈]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대 기로에 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국민대타협기구가 아무 성과 없이 지난달 28일 해체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해 희망의 불 ...

[사설] 인터넷에 떠도는 원전보고서 재점검하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3; [부자동네타임즈]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관련 보고서 수천건과 국내 원전 전문가 50여 명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도 해당 기관의 대응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연합뉴스가 키워드로 구글링 해봤더니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옛 한국원자력연구소)이 1994∼201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공한 보고서 약 4천 ...

[사설] '악플 고소남발 대책' 잘못된 신호줘선 안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3; [부자동네타임즈]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해 놓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제를 적용하고, 피고소인도 고소 남발의 '피해자'인 만큼 관대히 처분하겠다

[사설] 검찰, 파사현정 자세로 ‘성완종 리스트’ 밝혀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2; [부자동네타임즈]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일으킨 바람이 태풍의 눈처럼 커지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현 정부와 정치권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인 것이다. 성 전 회장은 죽기 직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권 실세들에게 돈을 줬다고 밝혔고 ...

[사설] 한미동맹, 北 핵·미사일 대비전략 차질 없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0; [부자동네타임즈]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서울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이 ...

[사설] 성완종 리스트, 철저하게 진위 가려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0; [부자동네타임즈] 자원외교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내용을 적은 메모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 메모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이름과 함께 억 단위의 액수가 적혀 있다고 한다. 이 메모가 성 전 회장이 ...

[사설] 日 역사왜곡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0; [부자동네타임즈]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일 과거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다. 36년 동안 저지른 우리 국권 유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일본 외교청서나 하루 앞서 검정 승인된 중학교 교과서 대부분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 ...

[사설] ‘임나일본부설’까지 주장하는 일본의 역사왜곡: 부자동네타임즈 2015.04.10; [부자동네타임즈] 정부·여당이 대(對) 일본 외교를 전담할 ‘한·일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칭)구성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당·정은 국회에서 어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이 회동,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이다. 작금 일본의 역사 왜곡은 끝을 모를 정도로 극우 ...

[사설] 고액체납자 끈질기게 추적해 조세정의 세워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9; [부자동네타임즈] 국세청이 9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행태를 보면 부도덕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반사회적이다. 대다수 서민은 주·정차 위반으로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받아도 꼼짝 못하고 내는데 이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떼어먹고도 보란 듯이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같은 공동체에서 사 ...

[사설] 못내 아쉬운 노사정 대화 결렬: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9; [부자동네타임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끝내 결렬됐다. 한국노총이 지난 8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9일에는 정부가 입법 활동 등으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여기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협상의 문 자체가 닫히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

[사설] 성매매 특별법, ‘규제와 보호’ 모두 살려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9; [부자동네타임즈]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이 오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오른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

[사설] 충암고 급식비 논란 구조적 문제없나 들여다봐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8; [부자동네타임즈] 서울 충암고 교감이 식당 앞에서 급식비를 안 낸 학생들에게 '밥 먹지 마라'는 막말을 했다고 해서 벌어진 논란은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모 교감은 7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급식비 미납학생들에 대한 납부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사설] KDI가 진단하는 ‘경제살리기’의 절실함: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8; [부자동네타임즈] 우리 경제는 무기력한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켜 활로를 열어야 할 시기다. 이른바 ‘골든 타임’을 잘 활용해야 하건만 이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국정의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지난해까지는 국정 목표를 천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

[사설] 北, 개성공단 남북합의 존중하고 협의 응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7; [부자동네타임즈]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일방적인 `지침'을 내린 이후 기업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의 지침은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초과근무 수당 격인 가급금 ...

[사설] 민생 위한 국회의 본령 회복이 절실하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4.07; [부자동네타임즈] ‘민의의 전당’ 국회의 본령 회복이 절실하다. 장기 불황에 따른 국민일반의 삶은 피폐해지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분수령에 처해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4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한다.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열리는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