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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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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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퇴선 명령은 `정녕' 없었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8; [ 부자동네타임즈]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명령이 없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 광주고법 형사5부는 28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승객 퇴선 명령이나 퇴선 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정이다. 항소심 ...

[사설] 새 총리 인선, 박 대통령 난국수습 첫걸음: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7; [부자동네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7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나온 대통령의 첫 구체적인 조치다. 박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귀국 당일 이 총리의 사표를 재가한 것은 난국 수습을 늦출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의 ...

[사설] 독립기구가 마땅한 선거구획정위: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7; [부자동네타임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도 국민으로부터 그 진정성을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환기,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외부에 설치하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임을 강조한 ...

[사설] 네팔 눈높이에 맞춰 구호 나서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7; [ 부자동네타임즈]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로 잘 알려진 산악 내륙국 네팔에서 진도 7.8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참사의 사망자가 3천200여명, 부상자 6천500여명이라고 하지만 이 숫자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사망자가 1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 여진도 ...

[사설] 박 대통령, 난국수습 적극 행보 보여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7; [부자동네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12일간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고열과 복통으로 주사와 링거를 맞으면서 정상외교 강행군을 펼쳤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서울 도착 직후 만성피로에 따른 위경련과 인두염 증세로 하루 이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구 반대편에서 정상외교 와 ...

[사설] 日 아베총리, 진솔하게 반성하는 訪美되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7; [ 부자동네타임즈]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행보가 관심사다. 아베 총리는 어제부터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다. 일본 총리로서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29일 미국 상·하원 대상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 동남아제국, 미국의 조야(朝野)까지도 아베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

[사설] 아베 총리의 매우 '특별한' 7박8일 방미: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6; [ 부자동네타임즈]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매우 특별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다음 달 2일까지 7박 8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통해 아베 총리는 일본이 전후 70년을 기점으로 과거 전범국의 굴레를 벗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강자로 도약할 것임을 만방에 알릴 것이라고 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외교·군사력을 갖춰 ...

[사설] 공무원연금 대타협 반드시 가능하다는 각오로 임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6; [ 부자동네타임즈]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인 5월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26일 최종회의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혁안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약속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

[사설] 개성공단 임금 통일부 지침 무력화되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4; [ 부자동네타임즈]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된 남북간의 갈등이 개성공단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낳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 ...

[사설] 조희연 1심 당선무효형, 교육현장 피해 최소화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4; [ 부자동네타임즈]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판단이라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대법원 ...

[사설] 성완종 의혹 수사, 특검은 상수가 됐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4; [부자동네타임즈]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측근을 체포했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수행비서 두 사람이다. 성 전 회장과 십수년간 같이 한 두 사람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물증을 없앴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긴 ...

[사설] 명분 없는 양대 노조의 ‘총파업’: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4; [부자동네타임즈]명분 없는 양대 노조의 ‘총파업’ 의 노사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총파업에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디딤돌이다. 원만한 노사관계에 바탕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우리 돌입한다. 한국노총도 5월1일 노동절을 기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 한 달 간 총파업 투표를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

[사설] 내우외환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에 초점 맞춰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3; [ 부자동네타임즈]23일 원·엔 환율이 한때 900선 밑으로 내려가 7년2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2012년 6월까지만 해도 100엔당 1,500원대였으니 3년도 안 돼 무려 40% 이상 빠진 것이다. 외환 위기 상황도 아닌데 준 기축통화인 엔화의 환율이 이 정도의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엔화 약 ...

['사설] 국민 지지 없는 총파업, 명분·실리는 있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3; 부자동네타임즈]민주노총이 예고한대로 24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개악'으로 규정, 저지한다는 명분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파업에 동참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이달 초 노사정 ...

[사설] 정치공방 불구, 국회는 책임 다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3; [ 부자동네타임즈]'성완종 파문'으로 국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국회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4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23일 국회 본회의는 경제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취소됐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회의&# ...

[사설] 새 총리, 도덕성 갖춘 국민대탕평적 인사를: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2; [ 부자동네타임즈]청와대가 또 다시 국무총리 인선 물색에 나섰다고 한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휩싸여 조기 낙마한 데 따른 것이다. 정권 출범 2년2개월 만에 무려 여섯 번째 총리 후보자를 찾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제대로 된 총리를 인선하지 못해 국정동력을 허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청와대의 취약한 ...

[사설] 가능성 첫발 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2; [ 부자동네타임즈]한미 양국이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은 42년 만에 전면 개정되게 됐다. 기존 협정은 우리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 협정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원칙이 유지되는 큰 틀 내에서 원자 ...

[사설] 세월호 인양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이 최우선: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2; [ 부자동네타임즈]정부가 22일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인양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쟁의 수렁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찾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세월호를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끌어올리는 데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세월호 인양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

[사설] `책의 날'에 생각하는 독서의 유용성: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2; [ 부자동네타임즈]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1995년부터 독서 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해 기념하기 시작했으니 벌써 21회 째 생일을 맞는 셈이다. 하필 이날을 '세계 책의 날'로 지정한 까닭은 세계적인 문호인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날 유럽 각 ...

[사설] 이완구 총리 사퇴, 주목되는 검찰 수사: 부자동네타임즈 2015.04.21; [부자동네타임즈]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총리는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사실상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모양새였다. 이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총리는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국회 대정부질문을 거치면서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