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명분 없는 양대 노조의 ‘총파업’ 의 노사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총파업에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디딤돌이다. 원만한 노사관계에 바탕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우리 돌입한다. 한국노총도 5월1일 노동절을 기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 한 달 간 총파업 투표를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파업이 결의되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1997년 이후 18년 만에 한국노총의 총파업이 벌어진다. 강경 춘투(春鬪)다.
노사정 협의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그들은 파업 명분으로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뿐 아니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도 내세우고 있다. 본령을 넘어서는 정치투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시도하려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지만 설득력을 상실한 주장일 뿐이다.
노동 개혁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고용 유연화가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으로 이어져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경제 성장을 해치는 상황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도 문제이다. 기업들은 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만약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가 없다면 구태여 비정규직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을 달리하고 제품 수요에 따라 배치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스위스 국제경영원이 조사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60개국 중 26위지만 노사관계 생산성은 5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매년 노사 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정도다. 장기침체의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노사가 갈등 요인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노동계는 반성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10.6%에 달하고 비정규직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소수 정규직 ‘귀족 노조’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의에 참여했던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근로자 이익을 지키는 일은 파업이 아니라 불합리한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도 좀 더 합리성을 띤 구체적 방안을 갖고 대화의 장을 재개하도록 노동계를 설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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