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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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처벌 강화 당연..고발도 쉽게 해야
이채봉 기자 2015.03.27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軍)인사법, ...
[사설] 아베 美의회 연설 과거사 면죄부 돼선 안 된다
이채봉 기자 2015.03.27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상·하 양원 합동연설회장에 서게 됐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다음 달 29일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해달라고 초청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미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사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다시 생각한다
이채봉 기자 2015.03.26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나는 일본천황의 (러일전쟁에 대한) 선전조칙(宣戰詔勅)에 있는 것과 같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여 한일청(韓日淸) 세 나라가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서로 화합하길 원한다. 이토가 있어서는 동양평화가 유지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결행한 것이다." 26일 ...
[사설] 선박 안전, 아직도 이토록 불안하다니
부자동네타임즈 2015.03.26
[부자동네타임즈]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은 요원한 일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선박 안전점검은 여전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12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 ...
[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최종 시한 지키려면
이채봉 기자 2015.03.25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사흘 앞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금개혁안이 나왔다. 월급 중 보험료로 내는 비율인 기여율은 재직자, 신규 공무원에 차이를 두지 않고 현재보다 같거나 조금 더 내게 하고 받는 퇴직 후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은 현재 수준보다 낮게 하는 것이 골자다. ...
[사설] 北 또 천안함 폭침 부인..軍 대비태세 확고해야
이채봉 기자 2015.03.25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오는 26일의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앞두고 북한은 이 사건이 `날조극'이라는 주장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발표한 이른바 `고발장'에서 "천안호 침몰사건은 철두철미 미국의 치밀한 정치군사적 이해타산으로부터 고안되고 실행된 모략극, 날조극"이라고 주장했다
[사설]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발전 초석놓자
부자동네타임즈 2015.03.25
[부자동네타임즈] 원만한 노사관계에 바탕한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초석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갈등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2014년 스위스 국제경영원이 조사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60개국 중 26위지만 노사관계 생산성은 5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매년 ...
[사설] 국가개조 각오로 줄여야 할 공공부채
부자동네타임즈 2015.03.24
[부자동네타임즈]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남의 돈으로 펑펑 쓸 때는 좋을 지 모르지만 무거운 뒷감당을 해야 한다는 우려의 뜻을 담고 있다. ‘빚’에 대한 위험성과 경고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둘러보면 더욱 그렇다. 가계빚(가계신용)은 지난해 말 약 1089조원을 기록하며 ...
[사설] 천안함 5주기..비리로 얼룩진 海軍
이채봉 기자 2015.03.23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1천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지 만 5년이 됐다. 당시 함정에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진 채 발견되거나 실종됐다. 구조작업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도 순직했다. 천안함 피격 당시 ...
[사설] 사정기관 공무원이 성매매라니…부패 뿌리뽑겠나
이채봉 기자 2015.03.23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감사원 소속 공무원 2명이 지난 19일 성매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국세청 과장급 간부 2명이 역시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공직자가, 그것도 잘못을 ...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기회주의적 접근 안 된다
황종택주필 기자 2015.03.23
[부자동네타임즈=황종택주필]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일주일’이 남은 것이다. 90일 일정으로 출범한 대타협기구는 시한이 다 되도록 표류만 거듭했다. 이제 오는 28일 활동 종료 시한에 앞서 막판 쟁점 타결에 나선다. ...
[사설] 봄철 야외활동대비 안전점검 철저히해야
이채봉 기자 2015.03.22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사설 캠프장에서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났다. 임대용 대형텐트 내부에서 불이나 순식간에 전소됐고, 날씨가 풀리는 봄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던 두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확인되지않고 있지만 실내난방용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해당 캠프장은 미신고시설이어서 안전 ...
日 태도 변화가 한중일 관계 복원의 열쇠다
이채봉 기자 2015.03.22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돼 공동합의까지 도출하면서 역사·영토 문제로 파행을 빚어온 3국 관계에 일단 해빙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특히 외교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
한·중·일 경제통합 등 신시대를 열자
황종택주필 기자 2015.03.22
<부자동네타임즈=황종택주필> 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특히 이번 회의에서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정상회의 성사가 이뤄질 경우 3국 협력 복원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3국 정상회의가 곧바 ...
아베의 美의회 합동연설로 시험대 오른 '미국의 가치'
이채봉 기자 2015.03.20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미국 의회가 내달 26일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사실상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냈다고 한다. 역사상 단 한번도 일본 총리의 합동연설을 허용한 적이 없는 미 의회다. 워싱턴을 찾는 외국 정상이 미 상·하원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합동연설은 미국이 제공할수 있는 ...
국회 정개특위, 밀실담합 없어야
이채봉 기자 2015.03.18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합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최대쟁점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
北, 개성공단 문제 일방적 결정은 안 된다
이채봉 기자 2015.03.18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남북 경제협력의 유일한 상설 통로인 개성공단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우리 측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 지속적 소통의지가 중요
이채봉 기자 2015.03.17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 2년여만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공식석상에서 대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동석한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석상에서다. 박 대통령이 최근의 중동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지만 경제정책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개혁, 남북관계 등 국정전반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 ...
中 '사드 압박'에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이채봉 기자 2015.03.17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도입에 반발하는 중국의 입장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방한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AIIB 가입', '사드 도입' 철저히 국익만 고려해야
이채봉 기자 2015.03.16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한국 외교가 마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양새다.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체계·THAAD) 도입 요구와 중국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요구 틈바구니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듯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 두 사안은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쪽이 불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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