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남의 돈으로 펑펑 쓸 때는 좋을 지 모르지만 무거운 뒷감당을 해야 한다는 우려의 뜻을 담고 있다.
‘빚’에 대한 위험성과 경고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둘러보면 더욱 그렇다. 가계빚(가계신용)은 지난해 말 약 1089조원을 기록하며 1년 전에 비해 68조 원 정도 늘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75%로 내리면서 돈 빌린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은행 빚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연 국내총생산(GDP)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니 올 9월쯤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제경제가 요동칠 경우 가계부실의 심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채는 또 어떤가.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1천208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3천억원(6.7%) 늘었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일반 정부 부채의 증가세가 빨라진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정부의 부채는 작년 말 795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조6천억원(9.7%) 늘었다.
이는 2013년 일반 정부 부채 증가액이 38조원(5.5%)인 점에 비춰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다.
천문학적 공공부채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앞 다퉈 복지공약을 쏟아낸다. 어떻게 재원을 정상 조달할 것인지는 안중에도 없다.
현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예산만 135조원이다.
고임금과 파격적 복지에 취한 ‘신의 직장’의 도덕적 해이는 공기업 부채 급증의 주범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9곳의 부채 106조원 가운데 46조원은 방만 경영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공공부채의 고삐를 죄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30%대 중반으로 낮추고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200%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감축에도 힘써야한다.
눈덩이 공공부채는 나라경제에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자 뇌관이 터지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국가개조의 각오로 감축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과거의 실패에서 보듯 과감한 실천이 없는 공기업개혁은 한갓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외상으로 소를 잡아먹게 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그 뒤에 텅 빈 외양간을 고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공공기관 노사도 비상한 자세로 동참해야 한다. 공공부채 ‘폭탄의 뇌관’ 제거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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