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합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최대쟁점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다.
오는 8월말까지 활동하게될 정개특위는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다. 전체 246개 지역구중 4분의1인 62곳이 조정대상이어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물밑경쟁과 여야간 눈치작전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구 재획정 지역의원은 배제된 채 여야 동수 20명으로 특위가 출발했지만 과제만큼이나 부담도 적지않다.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획정방식에 따라 말 그대로 생사가 오가는 형국이어서 특위활동 및 결정과정에 극심한 진통과 후유증이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구 재획정문제는 비례대표 확대나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틀을 바꾸는 큰 논의와 맞닿아있고,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문제도 쟁점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대상인 의원들이 설정할 경우 자칫 자의적 경계획정으로 인한 게리맨더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국회 내외에서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국회에서의 수정배제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특위의 활동범위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정개특위 활동과정의 변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관건은 투명성이다. 특위가 기준과 원칙을 세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 전제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 방향을 정하는 주춧돌을 놓았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압축적이고 효율적, 생산적인 정치개혁특위로 운영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이 위원장의 다짐은 특위 전체의 다짐으로 확장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밀실야합으로 정개특위를 정치적 거래의 장으로변질시킬경우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정치의 비효율과 국민피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금기중의 금기다. 국민의 날카로운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