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원만한 노사관계에 바탕한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초석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갈등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2014년 스위스 국제경영원이 조사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60개국 중 26위지만 노사관계 생산성은 5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매년 노사 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정도다. 경제를 살리려면 노사가 갈등 요인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어제 “3월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된다.
노·사·정은 작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올해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경제 활력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그런데 노사 의견 차이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통상임금·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대목도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놓고도 고용해지 요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둘러싼 조율 과제가 크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기업은 근로자를 더 배려하고,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배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귀족 노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저항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기피나 공장의 해외이전을 재촉하는 주범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대기업 노조 자체를 경제지대(地代)로 삼아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소득의 상당 몫을 착취하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대오각성이 요청된다. 정규직을 중심으로 근로자 3.5%를 대변하고 있을 뿐인데도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사정 대타협에 어깃장을 놓는 등 구조개혁에는 뒷전인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4월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인식 아래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발씩 양보해 납득할 만한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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