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은 요원한 일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선박 안전점검은 여전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12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비롯해 안전규제 미비점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과연 이 나라에 안전의식이 조금이라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20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차례 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실시됐지만 검사는 이전처럼 부실하게 실시됐다.
어디 이뿐인가. 연안여객선과 달리 근거리를 운항하는 도선과 유선(유람선)에 대해서는 선령 제한 규정이 없는 탓에 건조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유선 20척이 아무런 규제 없이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역사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무감각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나 매뉴얼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에서 평소 규정이나 매뉴얼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
당국은 부실하게 대처한 관련 직원들을 엄정히 문책하고, 해수부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이제 봄철이 되기에 더욱 해양안전에 만전을 기할 때이기도 하다.
문제는 안전관리 소홀로 그동안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위험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캠프장 텐트 화재로 인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미연에 사고가 예방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안전불감증은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보다 성과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로 인해 ‘빨리빨리’와 적당주의 문화가 확산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각성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한발씩 나아가야 한다. 민·관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촘촘히 짜는 등 탄탄한 재난대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진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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