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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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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Search: 873건

간통죄 폐지와 우리 사회의 숙제: 편집부 2015.02.26; 간통죄 폐지와 우리 사회의 숙제(서울=연합뉴스) 존폐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간통죄가 폐지됐다. 1953년 간통죄 처벌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간통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위헌 의견이 필요한데 7 ...

<주요 신문 사설>(26일 석간): 편집부 2015.02.26; (26일 석간) 문화일보 = 한ㆍ중 FTA 가서명…빨리 발효시켜 先占효과 살려야 /朴정부, 北에 '핵=自滅' 절감토록 전방위 노력하라 /통진당 정치자금 회계不正혐의 엄정 수사 필요하다 내일신문 = 지방 바라보는 국회시각부터 바꿔라 아시아경제 = 낮은 수준 한중FTA, 20년을 내다보자 /중기업종 지정, 좀 더 정교해져야 ...

<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편집부 2015.02.26; (26일 조간) 경향신문 = 국정원이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 조작했다니 /'정치꾼' 아닌 '일꾼' 뽑아야 할 첫 전국 조합장 선거 /국립오페라단장 사퇴 부른 문화부 밀실 인사 국민일보 = 권역별 비례대표ㆍ석패율制 도입해볼 만하다 /여당, 국정 주도하되 표심에 휘둘려선 안 돼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적극 검토를 동아일보 ...

국내 총기류 관리에 문제없나: 편집부 2015.02.25; 국내 총기류 관리에 문제없나(서울=연합뉴스) 25일 세종시에서 끔찍한 총기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50대 강모씨가 엽총으로 3명을 쏴 숨지게 하고 자신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강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이다. ...

실종 김군 IS 가담 확인 충격적이다: 편집부 2015.02.25; 실종 김군 IS 가담 확인 충격적이다(서울=연합뉴스) 지난달 터키의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실종된 김모 군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훈련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병기 국정원장이 출석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군이 IS 영역에 있는 종합훈련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

<주요 신문 사설>(25일 석간): 편집부 2015.02.25; (25일 석간) 문화일보 = 朴정부, '장관 존재감 없다'는 지적 뼈아프게 새기라 /박상옥 청문회 거부하는 野, '운동권 정당' 돌아가나 /기업인들 불러 '후원' 압박하는 靑 행사 이젠 자제해야 내일신문 = 참모가 없는 나라 아시아경제 = 대기업 신입공채, 너무 소극적이잖나 /장관해임건의權 제대로 행사하려면 헤럴드경제 = ...

<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편집부 2015.02.25; (25일 조간) 경향신문 = 비례대표 의원 2배 확대 선관위안 환영한다 /인권위원회인가 권력보호위원회인가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한반도 기후변화 국민일보 = 혁신은 서민경제 살리기에서 시작돼야 /소나무 없는 한반도 숲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더 정밀해야 한다 동아일보 = 국채 507조 원, 무 ...

선관위 정치개혁안, 긴 안목에서 다뤄가야: 편집부 2015.02.24; 선관위 정치개혁안, 긴 안목에서 다뤄가야(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 제도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또 지역구 의원을 크게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비례대표를 현행의 배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 ...

선거문화 퇴행시키는 조합장 선거 '무관용' 대처해야: 편집부 2015.02.24; 선거문화 퇴행시키는 조합장 선거 '무관용' 대처해야(서울=연합뉴스) 내달 1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1천326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접 관리하에 실시되는 첫 전 ...

<주요 신문 사설>(24일 석간): 편집부 2015.02.24; (24일 석간) 문화일보 = 朴대통령, '내탓' 먼저 해야 앞으로 3년 希望 있다 /김영란法 적용범위 公職에 한정해 즉각 제정해야 /뒤늦은 해군총장 교체…이래선 防産비리 근절 못한다 내일신문 = 민생ㆍ서민ㆍ소통 대통령으로 변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 朴정부 3년차, 실질적 경제성과 내라 /'미친 전셋값' 손 놓고 있을 것인 ...

<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편집부 2015.02.24; (24일 조간) 경향신문 = 군 고위간부들의 비뚤어진 성 의식 큰 문제다 /복지 구조조정 앞서 창조경제 비용부터 뜯어봐라 /일 왕세자의 과거사 성찰, 아베 담화에도 반영돼야 국민일보 = 남은 3년 동안이나마 국가혁신에 매진을 /저축은행의 '묻지마 고금리' 온당치 않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지체없이 열라 동아일보 = ...

검사의 靑 '편법 파견' 그만 되풀이해야: 편집부 2015.02.23; 검사의 靑 '편법 파견' 그만 되풀이해야(서울=연합뉴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 대구 출신인 그는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고 작년 초에는 국가정보 ...

北 실상 드러내는 선전매체들의 천박함: 편집부 2015.02.23; 北 실상 드러내는 선전매체들의 천박함(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이번 설 연휴기간 노동신문 등 선전매체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주력했다. 우리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매체들을 동원해 남북간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이 지난 16 ...

박근혜정부, 3년차 국정동력 확보하려면: 편집부 2015.02.23; 박근혜정부, 3년차 국정동력 확보하려면(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번 주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들어선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30년간 성장의 도약발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회생이 국정성패의 ...

<주요 신문 사설>(23일 석간): 편집부 2015.02.23; (23일 석간) 문화일보 = 1주 남은 2월 국회, 경제ㆍ개혁法案 제대로 처리하라 /靑ㆍ檢 부적절 검사 교류,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 /교단 性범죄 더 부추길 '성희롱 교수 해임 취소' 판결 내일신문 = 노사정위 이제 5주 남았다 아시아경제 = 표류하는 건강보험, 개편작업 서둘러야 /아파트 대표 온라인투표에 거는 기대 ...

<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편집부 2015.02.23; (23일 조간) 경향신문 = 또 검사 편법 파견… 법도 공약도 외면하는 청와대 /국민 우롱하는 정치권의 '저가 담배' 논의 /태극기 게양 강요한다고 애국심 높아지나 국민일보 = 설 민심 받들어 생산적인 2월 국회 돼야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를 환영한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은 고질병인가 동아일보 = 집권 3년차 ...

대법관 장기공백 사태 또 반복하려는가: 편집부 2015.02.22; 대법관 장기공백 사태 또 반복하려는가(서울=연합뉴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의 결원은 이미 발생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과거 '박종철 ...

<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편집부 2015.02.22; (22일 조간) 동아일보 = 이완구 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공공개혁 앞장서라/새정치연합 지지율 '반짝 상승' 안 되려면/여야 정치권의 속 보이는 저가 담배 포퓰리즘 조선일보 = 담뱃값 인상 뒤 '低價 담배', 국민을 뭐로 보나/공무원연금 改革이야말로 개각 이후 새 출발의 시금석/정체불명 中國 자본에 동양생명 넘길 건 ...

<주요 신문 사설>(18일 조간): 편집부 2015.02.18; (18일 조간) 경향신문 = 인적쇄신과는 거리 먼 박 대통령의 개각 /유통기한 지난 수입 쇠고기 85만명분이 유통됐다니 /'박희태 봐주기' 구형으로 망신 자초한 검찰 국민일보 = 국민 관심은 靑 비서실장 인선에 쏠려 있다 /이번 설엔 지역감정 훌훌 털고 나라 생각했으면 /공기업 입찰비리 끝은 어디인가 동아일보 = 총선에 ...

기대 이하 인적쇄신, 그리고 '설 민심' 동향: 편집부 2015.02.17; 기대 이하 인적쇄신, 그리고 '설 민심' 동향(서울=연합뉴스) 이완구 총리 인준 하루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등 4개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윤두현 청와대홍보수석은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와 관련해 "김 실장은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신 것으로 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