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년차 국정동력 확보하려면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번 주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들어선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30년간 성장의 도약발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회생이 국정성패의 관건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박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여권내 소통상의 문제점 및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사문제 등 정치적 요인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경제에서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경제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박 대통령의 접근은 올바른 방향이다. 민생을 소홀히 하는, 경제에 실패한 정부는 민심의 바다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현실로 볼 때 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내년과 후년에 연이을 총선과 대선은 물론 당장 현정부의 국정기반 자체가 급전직하하게 될 개연성도 적지않다. 박 대통령이 지난 2년을 국정의 '골조를 세운 기간'으로 평가하고 이제부터 '벽돌을 쌓고 건물을 올려야겠다'고 언급한 것도 체감경제의 향상으로 승부하자는 당정청에 대한 독려의 메시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먼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중기 국정운영의 추진축으로 삼으려던 이완구 총리의 '친정' 내각체제가 심각한 내상을 입은 채로 출범함으로써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에 더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성으로 '비주류'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박 대통령이 기대하는 구심력 대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심력이 더 강해질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 연말 청와대 문건파문의 정치적 정리과정에서 실기함으로써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이 가져올 추가동력 확보도 이제는 어려워보인다. 쇄신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설전의 부분개각으로 인해 후임 비서실장 인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좀처럼 윤곽이 드러나지않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의 고민을 보여준다. 그만큼 기존 카드들이 효용을 다한 국면이어서 새로운 카드가 절실한 시점이다.
박 대통령은 결국 국정동력을 국민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박 대통령 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카드는 국민이 쥐고있기 때문이다. 경제회생과 각종 개혁조치의 성공적 이행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던 최악의 국면을 가까스로 벗어난 상황에서는 당장의 마중물이 시급하다. 박 대통령 정부에 대한 새로운 기대, 국정지원 여론에 불을 지펴 민심을 끌어모을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 대통령 혼자만의 변화는 부족하다. 당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그 진정성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비서실장 인선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보좌능력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박대통령의 변화를 한눈에 신선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 총리를 비롯한 6명의 의원겸직 관료들은 의원직을 내놓든 총선불출마를 선언하든 그들이 내년 총선을 향해 훌쩍 자리를 떠날 '임시직'이 아님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우르르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보며 아전인수식 리더십이나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즉생'을 감동으로 보여달라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가 실패한 자리에 집권당은 바늘 꽂을 공간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주류든 비주류든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점도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는 정치만이 박대통령 정부의 유일한 중반기 국정동력이라는 뜻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