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8.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부자동네타임즈 이동원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의 조세 지원제도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논쟁할 것들이 많아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며 "빠른 시간내 해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EU가 한국을 이른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가운데, 당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했던 김 부총리가 빠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내주 EU 대사도 우리 실무책임자가 초치해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라며 "현장에도 관계 국장이 가서 대처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대처방안을 만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회피처라는 용어 자체가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며 "조세회피처라기보다 외국인 투자 지원과 관련한 비협조국(조세분야 비협조 지역·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이 된 것이다. 우리는 표현에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구조조정 정책 개편 방안과 관련해 "크게 3가지 개편안을 이야기했고, 출자해소 관리 위원회, 지역 의견 수렴 등 2가지를 더 했다"며 "시장 중심으로 하고 산업과 금융을 같이 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오늘 정해진 방침에 따라 아주 빠른 시간 내 컨설팅에 들어갈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최대한 빨리 내고, 그에 따라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겠지만 채권에 대해 과감하게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성할 계획인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와 관련해서는 규모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1조원을 빠른 시간 내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성에 역점을 둘 것이다"면서 "그 다음에 추가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의견을 많이 수렴할 것이다"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지역경제(위축) 이런 것들에 대해 경제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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