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혁안, 긴 안목에서 다뤄가야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 제도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또 지역구 의원을 크게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비례대표를 현행의 배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고착화된 정당의 지역분할 구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국회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외에도 지구당 부활,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인 현행비율을 재조정, 지역구를 200명 선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이다. 선거구별 인구편차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표의 등가성 확대를 위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차제에 선거제도의 틀 자체를 손 보자는 제안이다.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게 골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정당별 비례대표 배분을 통해 여야간 특정지역에서 교차당선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지역구감축에 대한 여야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정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전근대적인 지역할거 구도의 타파가 후진적 정치풍토를 바꾸는데 관건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득실판단을 내려놓고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다.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필두로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이 적지않아 실제 입법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최종안이 변형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외에 고비용 정치의 근원지중 하나로 지목돼 폐지됐던 지구당을 다시 살릴 경우 현실적 필요성을 떠나 매년 수백억원의 지구당 유지부담을 정치권에 얹게되는 문제가 있고, 국민경선제의 경우에도 상대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선관위안 외에도 학계나 시민단체안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 논의과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여야가 기득권 유지 등 '소리(小利)'에 집착, 정치적 '담합'으로 알맹이가 빠지지않도록 국민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가능하도록 먼저 선거제도 개혁방향을 조속히 정리해나가도록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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