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우리 경제는 무기력한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켜 활로를 열어야 할 시기다. 이른바 ‘골든 타임’을 잘 활용해야 하건만 이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국정의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지난해까지는 국정 목표를 천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었고, 내년부터는 선거가 이어져 있는 데다 집권 하반기로 접어든다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책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라는 의미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경제동향’은 시사하는 바 크다. KDI에 따르면 최근 생산, 소비, 투자 등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과 저물가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생산 관련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는 미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경기부양에 매진할 때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준(100)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 개선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표는 미래가 녹록치 않다는 증거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 중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개혁,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할 개혁, 가계가 지갑을 열게 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제를 대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경제는 지시와 명령 같은 행정행위로 목표가 쉽게 이뤄지는 부문이 아니다. 정부의 기능은 기업과 가계를 통해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
미약한 경제회복세를 국민이 피부에 닿도록 하기 위해선 정치권, 특히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 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도대체 먹고 살기가 어렵고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 민심이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화려한 수사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중장년 및 노년 문제는 해소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에 온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은 우리 경제가 저조한 내수와 기업의 투자 보류로 인해 저성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대통령과 정치권,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 돼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다. 우리 경제에 기회이자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