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대 기로에 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국민대타협기구가 아무 성과 없이 지난달 28일 해체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해 희망의 불씨를 겨우 살려낸 바 있다. 여·야가 다시 합의한 타결 시한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 6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적 요구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각 주체들이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을 버리고 매진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의 초점을 좁히기 위한 실무기구 회의는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어제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진 실무기구는 향후 회의 일정, 공무원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기여율 등 핵심 수치 조정방안 등 포괄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소득 보장 부문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장 33년을 가입하면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이 62%를 넘는다. 새누리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37%(30년 가입 기준)대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고, 정부도 신규 임용자의 소득대체율을 30%대로 맞추는 기초안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추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재원 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대타협의 한 축을 맡은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된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뒤로한 채 108만 현직 공무원과 39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공무원 표’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은 압도적이다. 여·야 모두 절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든 야든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5년간 18조원(기획재정부 추산), 10년간 53조원(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표에 매달리며 개혁을 지연시킨다면 전체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실무위원회의 진전에 얽매이지 말고 여·야합의안 마련에 집중하면 재보선 이후엔 곧바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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