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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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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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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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협상: 부자동네타임즈 2015.06.30; [ 부자동네타임즈]최저임금 협상이 또 법정 시한을 넘겼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기한인 29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한 내 타결을 이뤘지만 이런 비정상의 ...

[사설] 수출 경쟁력 약화, 품질로 극복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30; [부자동네타임즈] ‘수출 대한민국호’의 앞길에 풍파가 거세다. 산업경쟁력 약화와 엔화 약세 영향으로 수출이 내리막길인 것이다.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일본에 대한 수출은 계속 감소 추세다. 우리 수출품의 절반 이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해야 한다. 엔저 덕분에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 제 ...

[사설] ‘메르스 진정세’에 나들이가 늘었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30; [부자동네타임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공포’를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전염의 두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외식과 여행 자제, 행사 취소 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이 많이 회복됐다는 사실이다. 반가운 일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 ...

[사설] 여권 내분사태, 당장 탈출구 찾아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9; [ 부자동네타임즈]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분 사태가 중대 고비에 진입했다. 친박(친박근혜)계는 29일 열린 긴급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 원내대표는 "잘 경청했고 생각해 보 ...

[사설] 삼풍 참사 20년, `대형人災' 왜 반복되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9; [ 부자동네타임즈]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됐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의 삼풍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불과 20초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상 5층, 지하 4층 건물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고객과 종업원이 한꺼번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50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1천여명 ...

[사설] 철저한 준비로 AIIB 가입 효과 극대화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9; [부자동네타임즈]세계금융질서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 창립회원국은 29일 베이징(北京)에서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AIIB는 회원국 중 최소 10개국이 협정문을 비준하고 그 의결권의 합계가 50%를 넘기면 공식 출범한다. AIIB는 반세기 넘게 ...

[사설] 당·청, 친박·비박, 여·야 간 대화 절실하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9; [부자동네타임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몰고 온 후폭풍이 거세다. 정국(政局) 혼란, 아니 정치 실종 상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뜻을 존중,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하는 선에서 당·청 및 당내 친박(친박근혜계)·비박 갈등의 봉합을 시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 ...

[.사설] 가계파산의 도미노 우려 큰 자영업 폐업: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9; [부자동네타임즈] 자영업자의 폐업이 줄을 이으면서 가계파산의 도미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 부진이 이어질 경우 이들이 1100조원대인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사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3000명으로, ...

[사설] 그리스 디폴트 이젠 발등의 불로 대처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8; [ 부자동네타임즈]국제 금융시장의 화약고 격인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한층 더 커졌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채권단의 구제금융 방안을 내달 5일 국민투표에 부칠 때까지 기존 구제금융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그리스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로그룹은 그리스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 ...

[사설] 거부권 정국에도 국회는 정상화돼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8; [ 부자동네타임즈]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벌어지는 정국 혼미 상황에서 국회는 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관련 법안 등 2건만 처리했다.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던 60여 건의 법안은 발목이 다시 잡혔다. ...

[사설] 수도권 매립지 연장 10년, 소중하게 써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8; [ 부자동네타임즈]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매립지 4자 협의체'의 전격적인 합의에 따른 결과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열린 제 8차 협의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작년 12월 4자 협의체가 가 ...

[사설] 인권침해 가리려는 北 겁박 안 통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6; [ 부자동네타임즈]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정광일 씨가 26일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요덕수용소의 내 동료 수감자들:서림천과 함께 사라진 180인'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정씨가 요덕수용소에 ...

[사설] 무엇을 위한 당청갈등인지 생각해봐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6; [ 부자동네타임즈]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관련한 당청 갈등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례적인 여당 원내지도부 공개 비판 이후 당청 간 긴장감은 과히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국정을 여당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qu ...

[사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6; [ 부자동네타임즈]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놓고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법원이 8년 만에야 인정해 준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며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왜 법으로 보호하려 하 ...

[칼럼] 정의를 지키라. 그러면 서민이 산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6;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사진)현재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희망을 잃게 한다. 서민들에게 유리한 제도나 법이 별로 없다. 법이나 제도들은 소위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정의는 사전적으로 ‘사회나 공동체를 위 ...

[사설] 국가적 위기상황에 맞는 ‘거부권 정국’: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5; [부자동네타임즈] 정국(政局)이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

[사설] 거부권 충돌 정국 국민에게 엉뚱한 피해 없게 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5; [부자동네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권 내 당청 및 친박·비박 갈등이나 여야 정면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위헌성 있는 법률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원칙에 입각한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고 말았다. 당장 새정치 ...

[사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실천이 중요하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5; [ 부자동네타임즈]정부가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올해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올들어 조금씩 살아나던 경기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라는 돌발악재로 휘청거리고 있고, 4대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런 흐름 ...

[사설] '반값 월세', '모세의 기적'…우리 사회 희망은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5; [ 부자동네타임즈]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가 온통 우울함과 답답함으로 가득차 있다. 정부와 대형 병원들이 메르스의 위급성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리고 초기에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공분으로 변해가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끼는 일상이 벌써 한 달을 훌쩍 ...

[사설] 유비무환 자세는 평화통일의 전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5; [부자동네타임즈]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 10위권의 국력’이 보여주듯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데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분단된 남과 북은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쌓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맞이하는 6·25 한국전쟁 65주년은 착잡하기 그지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