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매립지 4자 협의체'의 전격적인 합의에 따른 결과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열린 제 8차 협의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작년 12월 4자 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타결한 내용이다. 이로써 1년 반 뒤에 초래될 수도 있었던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4자 협의체 합의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합의 내용은 서울시와 인천의 요구가 절충된 형태로 만들어 졌다. 당초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 말까지 사용하게 돼 있었다. 이번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2025년까지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 할당한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에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시도는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키로 했다. 대신 인천시는 상당한 경제적 실리를 얻게 됐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나눠 가진 매립지 지분 100%를 넘겨받고 토지소유권 전체도 갖게 됐으며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편입하게 됐다. 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걷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쓰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검단 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등에도 4자 협의체가 적극 협력기로 합의했다.
매립지 주변 지역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합의 사실이 전해지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예정대로 2016년 사용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용기간 연장은 사실상 영구 매립으로 가는 물꼬를 터준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10년 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각 지자체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한 부분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체 매립지를 먼저 확정하고 사용 연장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은 대안이 없는 상황임을 인정한 각 주체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인천시는 연장 불가에서 시한부 연장으로 양보했고 서울시와 환경부는 현 매립지 시설용량이 3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다고 봤지만 뒤로 물러섰다. 어찌보면 모든 당사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이지만, 협상 결렬 혹은 협상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면 차선, 아니면 차차선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러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예상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면서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 매립 물량이 크게 감소한 덕택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예정보다 30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경험은 앞으로 10년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확보된 시간 동안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매립 대체지 선정작업도 약속대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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