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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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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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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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치해선 안 될 관광산업: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5; [부자동네타임즈] ‘굴뚝 없는’ 대표적 무공해 서비스업인 우리의 관광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우리나라를 7년 만에 앞지른 것이다. 이는 올 들어 5월까지의 통계일 뿐이다. 설상가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에 따른 관광객 이탈이 반영된 6월 ...

[사설]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연장 메르스 퇴치에 도움될 것: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4; [ 부자동네타임즈]방역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끝낼 예정이던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를 종료기한 없이 연장했다. 언제까지 부분폐쇄를 할지는 앞으로 환자의 증상발현과 확진 시기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병원 측이 진료예약 환자의 일정을 내달 초로 미룬 점으로 볼 때 ...

[사설] 야당, 4·29 재보선 전패 교훈 잊지는 않았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4; [부자동네타임즈]새정치민주연합 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대표가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강한 반대에도 당 사무총장에 최재성 의원 임명을 강행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사실상 당무거부에 돌입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최재성 카드 주 ...

[사설] `메르스 트라우마' 경시하면 안 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4; [ 부자동네타임즈]`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고 직간접적으로 메르스 사태와 연관된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다. 의료진은 메르스 치료와 관련이 있든 없든 은근한 따돌림을 겪고 있고, 자가격리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정신적 ...

[사설] 국회의 존재가치는 국민 위한 입법기능이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4; [부자동네타임즈]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입법이다. 우리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는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19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

[사설] 좌고우면 없이 수사해야 할 ‘성완종 사건’: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4; [부자동네타임즈]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ㆍ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금품거래 정황을 잡고 이들 의원 2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이번 주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리스트 8명’을 넘어 다른 정 ...

[사설] 유엔인권사무소 `북한인권' 개선 촉발하길: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3; [ 부자동네타임즈]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23일 문을 열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기록해 증거로 보존하는 일이다. 이는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

[사설] 문학계, 신경숙 표절 자정기능 회복 계기 삼아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3; [ 부자동네타임즈]소설가 신경숙 씨가 단편 '전설'(1996년작)의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씨는 23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문장과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 본 결과,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설]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불법사금융 대책도 내놔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3; [ 부자동네타임즈]정부가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를 29.9%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50%까지 떨어졌는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는 34.9%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하폭에는 다소 이견이 있으나 정치권도 대체로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최고금 ...

[사설] 감사원, 검·경찰 司正부터 단행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3; [부자동네타임즈] 사정(司正) 기관 공무원 범죄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경찰청의 ‘2014년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 조치 된 중앙부처 공무원 범죄(지방자체단체·교육청 제외)는 3286건이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2011년 5178건에서 2012년 6293건으로 늘었으나 2013년 387 ...

[사설]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정상들의 행보: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3; [부자동네타임즈]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도층의 의미 있는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양국에서 각각 열린 상대국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양국 정상이 상대국 행사에 교차 참석 형식을 두고 간접 정상 ...

[사설]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제 시발점에 불과하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2; [ 부자동네타임즈]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교차 참석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협력과 경쟁, 갈등과 반목의 지난 5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 원년의 첫 페이지를 열어 나아가자는 암묵적 선언이자, 수교 이래 최악인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

[사설]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 논의 미뤄선 안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2; [ 부자동네타임즈]여당이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사학연금법을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1.9%인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비율)이 곧바로 1.7%로 낮아지면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지급률과 관련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

[사설] 광주U대회를 `메르스 극복' 알리는 계기로: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2; [부자동네타임즈]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개막이 2주도 남지 않았다.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에서 열리는 이번 제 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에는 150개국에서 1만4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전을 벌일 예정이다. 참가국 규모는 2003년 대구 대회와 2013년 카잔 대회보다 적지만 참가 인원으로 ...

[사설] 착잡한 심정으로 맞는 한·일 수교 50주년: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2; [부자동네타임즈] 오늘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수교)를 한 지 50주년 되는 날이다.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다. ‘1965년 체제’는 냉전구도 하의 안보적 협력 필요성과 선진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필요성에 의한 양국관계였던 것이다. 안보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

[사설] 소득향상 정책이 가계부채 해소 방안이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2; [부자동네타임즈]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가 부른 사상 최저 저금리 후폭풍이 거세다. 저금리 여파로 예금은행들이 가계와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금 총액이 1300조원대를 돌파했다. 대출금에 은행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유가증권 보유액, 외화대출 등을 합친 민간부문 전체 부채(민간신용)는 1570조원에 육박하는 ...

[사설]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해제 서둘 일 아니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1; [ 부자동네타임즈]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추가 환자가 계속 나오는데도 방역당국이 병원 부분폐쇄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계획대로 24일까지만 조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21일 "현재까지 통제가 잘 되고 있고 아직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환자가) 발생하 ...

[사설] 한일 수교 반세기…'1965 체제' 극복 방안 모색돼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1; [ 부자동네타임즈]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라는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한일협정에 서명하면서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 후 50년. 냉전과 경제 도약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일은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 수교 이후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청구권 자금은 우리 경제도약의 마 ...

[사설] 메르스로 잃은 민심 메르스 종식으로 만회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19; [ 부자동네타임즈]온 나라를 움츠러들게 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기세가 한풀 꺾인 듯하다. 19일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1명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가장 적었고 격리자 수도 전날보다 800명가량 급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집중 관리 중인 병원의 추가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추이로는 진정세 ...

[사설] 사법시험 존치 논란, 밥그릇 싸움은 안 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19; [ 부자동네타임즈]사법시험 제도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찬반 양측간 논란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며 논의의 장은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