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사정(司正) 기관 공무원 범죄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경찰청의 ‘2014년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 조치 된 중앙부처 공무원 범죄(지방자체단체·교육청 제외)는 3286건이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2011년 5178건에서 2012년 6293건으로 늘었으나 2013년 3876건을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사정기관 범죄는 2012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법무부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2011년 175건에서 2012년 15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3년 175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14년에는 195건을 기록했다. 경찰청 공무원 범죄 건수는 2011년 742건에서 2012년 610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 940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290건에 달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공무원 범죄 건수 1위와 2위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다른 부처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할 사정기관이 되레 사정 대상으로 전락한 꼴이니 참담하다.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유형도 구차하다. 청와대 101경비단 소속 서모 순경은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원은 외국인 20여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받고 비자를 불법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사실 사정기관의 부패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연초 감사원의 간부급 직원 2명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과 함께 근처 모텔에 투숙했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바로 직전에는 다른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하다 걸렸다.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같은 성매매 범죄로 적발된 소식을 접하고도 버젓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의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 하긴 현직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온 나라가 들썩인 것이 불과 두 해 전이다. 공무원들의 무뎌진 공직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침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황 총리는 검찰 재직 시절 공안통 검사로 이름을 날린 데다 법무부장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부정부패, 비리 척결의 선봉에 섰고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 및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선 단호한 수사의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트린다”는 황 총리의 평소 지론처럼 사정기관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그 악영향이 크기에 결단코 발본색원해야 한다.
마침 신임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총리와 호흡을 맞춰본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적폐 척결 등 특별수사 분야 경험이 많고 기획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공안통치’ ‘야당 탄압’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는 정도(正道)로써 공직사회 등에 만연된 사회 비리 처결에 힘쓰길 기대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권력기관의 부정비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다. 한데도 검찰 등 사정기관과 사법부는 사건 처리를 질질 끌다 불기소 처분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적잖게 받고 있다. 사정 대상에는 부처와 직위 고하가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사정기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속 비위 공무원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회 곳곳의 부실과 부패, 무원칙과 무책임은 검은 유착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정기관이 이 고리를 끊는 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정기관 종사자들의 범죄 연루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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