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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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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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Search: 873건

[사설] 금융실명제 완화 악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9; [ 부자동네타임즈]올해 12월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핀테크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굳이 금융사 창구 직원과 고객이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을 ...

[사설] '묻지마'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책 내놓아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9; [ 부자동네타임즈]'묻지마' 식으로 집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용처를 증빙할 필요도, 공개할 필요도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은 최근 다시 부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입법 로비' 사건 재판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시

[사설] ]미 국무장관 방한이 확인한 한·미 동맹: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8; [ 부자동네타임즈]한국과 미국 간 굳건한 동맹관계가 재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의 일정으로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간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한편 최근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최근 동북아시아 정 ...

[사설] 서울 인구 감소의 의미와 과제: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8; [부자동네타임즈]서울특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서울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천10만3233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말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 1천31만2545명과 비교하면 20만9312명 줄었다. 연 5만 명씩 감소한 셈이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내년 말이나 ...

[사설] '확고한 한미동맹'으로 무엇을 이뤄낼지 고민할 때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8; [부자동네타임즈]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더욱 견고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이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가장 큰 성과물로 여기는 듯하다. 최근 잠수함 발사 탄 ...

[사설] 靑정무수석 사퇴 계기로 연금개혁 동력 살려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8; [ 부자동네타임즈]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물론 그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사퇴의 변'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 ...

[사설] 3년째 별도로 진행된 5·18 기념식: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8; [부자동네타임즈])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됐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민주묘지 행사에는 국무총리 대행과 보훈처장 등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공식 기념식에는 5·18 유가족과 지역 시민단체, 지역 정치인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

[사설] ‘넘치는 달러’의 해외 투자, 위험성 따져봐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7; [ 부자동네타임즈]다.정부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줄인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월말 기준으로 브라질·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6위인 약 3700억 달러다. 정부는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투자 확대로 ‘퍼내기’함으로써 환율 문제 등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 발표 ...

[사설] 중국어선 단속에 남북이 하나 돼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7; [부자동네타임즈]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를 제어해야 한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상에서 치어(穉魚)까지 남획해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북측의 ‘'무력도발 위협’과 남측의 ‘강경 대응’이 맞서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의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

[사설] 공무원연금법안, 다른 법안 발목 잡아선 안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7; [ 부자동네타임즈]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했다가 막판에 무산시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법안 처리가 불발된 뒤 5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했지만 이렇다 할 접촉 없이 서로 비난전만 펴왔다. 이러다가 열흘여밖에 남지 않은 이번 임시국회마저 흘려보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

[사설] 北, 경직된 태도..남북관계 개선 포기했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7; [ 부자동네타임즈]북한이 남북 민간 공동행사와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에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16일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8·15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개최 장소를 서울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측 ...

[사설] 시진핑의 '파격 외교'가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5; [부자동네타임즈]중국 시진핑 주석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파격적이었다. 시 주석은 모디 총리를 자신의 고향인 시안으로 초청하고 직접 '가이드'역할을 하며 극진히 환대했다. 시 주석은 모디 총리의 손을 잡고 "제가 외국 정상을 제 고향에서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색까지 냈다고 한다.

[사설] 우울한 스승의 날, 추락한 교권 회복하려면: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5; [부자동네타임즈]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고, 스승의 사랑은 태산같이 무겁고 바다보다 더 깊다고 했다. 15일은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이다. 겨레의 위대한 성군이자 스승인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지 34년째다. 전국 각 교육기관과 학교에서는 이날 다채로운 보은 행사가 열렸고 70 ...

[사설] 식약처, 가짜 백수오 위해성 검증 책임있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5; [부자동네타임즈]'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식품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에서 이미 식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고 중국의 연구자료 등을 봤을

[사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4; [ 부자동네타임즈]우리 경제에 경고음이 연속적으로 켜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을 3.1%로 또다시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3.3%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10월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0%로 제시했지만, 지난 2월 3.7%로 내린 데 이어 ...

[사설] 교육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 파견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4; [부자동네타임즈]교육자는 신뢰가 생명이다. 오늘 ‘스승의 날’이 아니더라도 평소 사회가 교육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유는 그들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언행을 따라 배우기를 기대하고 학교에 자녀를 맡긴다. 더구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란 학식과 높은 실천적 도덕 ...

[사설] 론스타 소송, 국익 보호에 최선 다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4; [ 부자동네타임즈]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15일 워싱턴에서 시작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 첫 ISD이고 배상 청구액이 5조원을 넘는데다 ISD 제도가 국내외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

[사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죄':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4; [ 부자동네타임즈]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4일 전국민족민주화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분신자살 했을 당시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씨에 대한 고법 재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유 ...

[사설] '페이고 법안' 조속 입법추진에 동의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4; [ 부자동네타임즈]'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번 만큼 쓴다',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는 뜻을 가진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

[사설] 정치권, 공무원연금 개혁 계속 방치할 것인가: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3; [ 부자동네타임즈]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내 이견이 여전하다. 국민혈세를 매일 100억원씩 퍼붓는 비정상적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려면 연금개혁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개혁 당위성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납득 못할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공무원연금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