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내 이견이 여전하다. 국민혈세를 매일 100억원씩 퍼붓는 비정상적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려면 연금개혁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개혁 당위성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납득 못할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재차 촉구하고, 청와대가 재확인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차별 막말 공격',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도 공식적으로는 반발하고 있지 않지만 '적절치 못하다'는 당 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세상 물정 모른다’는 비판을 받을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130일 간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더라도 미래세대가 감당 못할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 연금 개혁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얼핏 보면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내는’ 것은 5년에 걸쳐, ‘덜 받는’ 것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3조7000억원도 크게 줄지 않는다. 매일 100억원 꼴로 국민 세금이 퇴직 공무원 복지를 위해 지출된다는 게 어디 말이 될 법한 일인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과 폭에 있어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게 돼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천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보전금은 14조7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2조9천억원이나 된다. 공무원 연금 초기 설계 때보다 평균 수명연장으로 연급 납입 기간은 그대로인 상황에 수령기간은 30년이 늘어난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설계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시기가 도래 한 것이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겠는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30% 더 내고 연금액은 10%를 덜 받는 방식으로 정해졌지만 보험료율을 올려서 반짝 효과를 보기보다는 급여를 더 깎는 방식으로 갔어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루면서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데 ‘합의’한 것은 논의해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여만 명이다. 당연히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나마 수십 년 뒤에나 나타날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을 미리 앞당겨 국민연금에 쓰자는 말을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아무튼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에 손대기가 더 힘들어진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원칙을 세우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 개혁을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물론 당장 현세대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문제이기에 그렇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처리가 지난 6일 무산된 뒤 여야의 입장차는 평행선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기존 합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협상 의제에서 제외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직시, 연금개혁에 협력하고 민생법안 또한 처리하길 당부한다. 수권을 위해 멀리 보는 공당의 자세이고, 국민과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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