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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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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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르스 '대재앙' 안 되려면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3; [ 부자동네타임즈]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고삐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국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현재 격리 대상자는 1천312명이다. 전날 791명에서 한꺼번에 573명이 늘고, 52명은 격리가 해제된 결과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3차 감염자 1명을 포함해 5명이 늘어나 총 30명이 ...

[사설] 메르스 암초 만난 경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3; [ 부자동네타임즈]우리 경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다. 미숙한 초동 대응으로 메르스가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나타났던 경기 회복세가 사그라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면서 ...

[사설] 강력한 對北 억지력과 관계개선 노력 병행돼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3; [부자동네타임즈]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은 북한의 잇단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은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마당에 우리만 사거리 300㎞에 묶여 있다면 남북 간 미사일 ...

[사설] ‘수출 한국’ 앞길에 켜진 ‘빨간 불’: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3; [ 부자동네타임즈]반세기를 쉼 없이 달려온 ‘수출 한국’ 앞길에 빨간 불이 켜졌다.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23억92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한 후 5년9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

[사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3; [ 부자동네타임즈]우리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는 요원한 꿈에 불과한 것인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유야무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적절한 선에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징후가 짙기에 하는 말이다. ‘성완종 리스트’ ...

[사설] 어렵사리 합의한 민간차원 남북공동행사마저 무산되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2; [부자동네타임즈]광복 7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추진된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행사가 막바지 단계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민족 공동행사 북측 준비위가 지난 1일 서신을 보내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6·15 공동행사를 분산 개최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물론, 남측 준비위는 마지막까지 공동 개최 ...

[사설] 메르스 3차감염 발생, 허둥대선 안 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2; [부자동네타임즈]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6명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이 3차 감염자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첫 번째 환자를 확진한 지 열이틀만에 메르스 감염자는 25명으로 늘어났다. 또 메르스 환자로는 처음으로 2명이 사망했다. 3 ...

[사설] 임금피크제 도입 윈윈 해법은 없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2; [ 부자동네타임즈]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를 갖고 노사 간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안에 여당이 동의한 셈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정부는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만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

[사설] 급증하는 가계부채 방치 안 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2; [부자동네타임즈]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급하다.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천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조3천381억원(26.1%)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로써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20 ...

[사설] 비상등 켜진 ‘관광한국’: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2; [부자동네타임즈] ‘관광한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요우커(遊客·관광객)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고 일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37.4%를 기록했던 중국인 재방문객 비율이 2013년에는 25.8%까지 떨어 ...

[사설] 시행령 수정 요구 강제성 유무부터 정리하자: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1; [부자동네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섬으로써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

[사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현인회의'의 역할: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1; [부자동네타임즈]꽉 막힌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정·관·재계 원로들로 구성된 '한일 현인(賢人)회의'가 1일 발족 이후 두 번째 모임을 서울에서 가졌다. 이들은 회의에서 종전 70주년인 올해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좋아지기를 바란다면서 "양국 지도부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며 한일 정상회담

[사설] 한·중 FTA, 치밀한 전략으로 기회 활용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1; [ 부자동네타임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정식 서명됐다. 예정됐던 일정이긴 하지만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올해 들어 성장동력인 수출마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는 그나마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한·중 FTA로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3위에 해 ...

[사설] 임시국회 개회, 국회의원의 책무를 돌아보자: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1; [부자동네타임즈] 국민의 선량(選良)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한다. 지난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뜨겁게 달궈졌다면 이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민생·경제활성화법안, 노동시장 개혁, 국회법 개정 2라운드 충돌 등을 중심으로 ...

[사설] 메르스 ‘잠복기’ 지난 이번 주가 고비라는데: 부자동네타임즈 2015.06.01; [부자동네타임즈]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비상한 경각심과 대응책이 화급하다. 메르스의 확산세는 국내 최초 감염자가 격리된 뒤 최대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이번 주 중반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보건당국의 예상대로라면 이 시기가 지나면 환자수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사설] 日 집단자위권 행사 사전동의 확실히 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31; [부자동네타임즈]일본이 한반도 지역에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양자회담을 ...

[사설] 6월 임시국회,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31; [ 부자동네타임즈])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앞서 열린 4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대치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들이 마지막 날 무더기로 처리가 보류됐고, 5월 국회는 4월에 처리돼야 했던 법안 일부만 처리한 정도에서 회기를 마쳤다.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

[사설] 메르스 확산 며칠이 고비, 총력 대처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31; [부자동네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감염 관련 7개 학회가 31일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성명을 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3차 감염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국민협조도 당부했다. 복지부는 ...

[사설] 메르스 방역망 '구멍' 막을 강력한 대책 세워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9; [ 부자동네타임즈]우리나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벌써 두자릿수로 늘어났다. 감염이 의심되던 남성은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 감염자는 기관삽관 시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한다. 지난 20일 첫 환자가 발견된 이후 열흘도 안 됐는데 우려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 ...

[사설]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성' 없게 만들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9; [부자동네타임즈]박근혜 정부의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흡하나마 결실을 보았지만 동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이 분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번에는 여당과 청와대가 충돌하는 당·청 갈등의 형국이다. 청와대는 29일 오전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