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앞서 열린 4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대치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들이 마지막 날 무더기로 처리가 보류됐고, 5월 국회는 4월에 처리돼야 했던 법안 일부만 처리한 정도에서 회기를 마쳤다.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6월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상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6월 국회에도 난제가 산적해 있다. 야당이 '공안 총리'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 문제도 사회적 기구 구성 문제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된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문제는 폭발력을 가진 쟁점이다. 무엇보다 5월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시행령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 당·청 간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가 국민을 위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더 짜증 나게 하여선 안 될 일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겨냥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은 어디로 향할지 섣불리 점칠 수 없어 보인다. 여권은 정국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이견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서로 비난하며 '네 탓'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야당은 '혁신'의 내용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만의 혁신, 계파 타파, 패권주의 청산 논의는 국민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런 혁신으로는 신뢰 회복도 어렵다. 5월 국회 결과로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연계전략' 등에 대한 일부 비난은 있지만 새 원내지도부가 무난하게 첫 시험대를 넘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여당과의 협상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만 잡는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국민이 공감할 혁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6월 국회를 넘기면 하한기를 거쳐 올해는 정기국회만 남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안 중에는 소액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도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이견이 큰 법안도 있다. 견해차가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정기국회 전에 심의를 가속화해야 한다. 정치 현안이 정책 사안을 발목 잡는 일이 더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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