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급하다.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천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조3천381억원(26.1%)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로써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폭증이 부르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저축은행은 주로 은행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가계가 주요 고객이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그만큼 원리금 대출 상환에 힘들어 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연 11.73%로 집계돼 은행 가계대출 금리(연 2.96%)의 4배에 육박했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결과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중 대부업 계열 등 20곳은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했다. 또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해 한층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무엇보다 1천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전체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이 주 고객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요즘처럼 슬그머니 금리가 오르면 자칫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전월셋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사람들이 대신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대거 받았기 때문이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출금을 일시에 줄여나가기 어려운 만큼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미국이 하반기 중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불안 요인의 하나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지목했지 않은가.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기존의 기업편향적 경제운영 기조에서 벗어나 가계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가계부채 해소 정책의 핵심은 소득에 있음을 직시, 서민들의 소득향상에 정책 주안점을 두길 바란다. 저소득층은 질 나쁜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고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등 소득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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