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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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르스 방역망 '구멍' 막을 강력한 대책 세워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9; [ 부자동네타임즈]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벌써 9명으로 늘어났다. 감염이 의심되던 남성은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실시한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6번째 감염자는 기관삽관 시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한다. 지난 20일 첫 환자가 발견된 뒤 거의 매일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

[사설] 주한미군, 탄저균 정보 우리군과 공유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9; [ 부자동네타임즈]미국 군(軍) 연구소가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해 요원 22명이 균에 노출된 사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치사율이 95%에 이른다는 맹독성 탄저균이 공기 중에 방출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979년에는 러시아에서 소량의 탄저균에 노출된 7 ...

[사설] 공무원연금법 처리, 끝이 아닌 시작일뿐: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9; [ 부자동네타임즈]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진통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 릴레이 협상을 벌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 등 쟁점 현안을 타결했다. 여야 협상 타결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57개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반쪽짜리 미흡한 개혁이라는 비판이 ...

[사설] 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초심 돌아봐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8; [ 부자동네타임즈]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사설] 선진화법 논란 넘어 타협정신 아쉬운 국회: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8; [ 부자동네타임즈]국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지 오래다. 여느 ‘직업군’에 비해 생산성이 저급한 수준인 국회의원에 대한 ‘눈총’이 따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당초 제정 취지는 좋았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 ...

[사설] '비리온상' FIFA 수사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8; [ 부자동네타임즈]미국 사법당국이 스위스와 공조하에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국제축구연맹(FIFA)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111년 역사의 지구촌 최대 스포츠단체인 FIFA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제프리 웹 부회장과 잭 워너 전 부회장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축구계 거물들이 FIFA 차기 회장 선거를 ...

[사설] 공무원연금법, '연계' 말고 이번엔 처리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7; [부자동네타임즈]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7일 심야까지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을 거듭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

[사설]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국회돼야 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7; [ 부자동네타임즈]‘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본령을 생각하게 하는 아침이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및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 ...

[사설] 가짜 백수오’ 파동이 주는 교훈: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7; [ 부자동네타임즈]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가 백수오 제품 20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개(4.8%)만 진짜 백수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제품에서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157개 제품은 가열 등으로 인해 DNA가 파괴돼 혼 ...

[사설] 새정치연합 '육참골단'보다 더한 각오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7; [ 부자동네타임즈]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전권을 부여받은 혁신위원회가 27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 구성이나 인선 등은 아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내달 초까지는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쇄신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

[사설] 중국의 '군사굴기' 명문화한 국방백서: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7; [ 부자동네타임즈]중국이 26일 시진핑 주석 집권 3년차를 맞아 발표한 국방백서는 미국과 일본을 향한 선전포고문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9천여자 분량의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이 문건에는 "현재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해상에서의 주권 쟁탈전이 장기간 지속할 것"

[사설] 지방재정의 열악성이 파탄지경인데도: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7; [ 부자동네타임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곳간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59.4%에 달했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로 낮아지더니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2%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1.6% ...

[사설] 아베 정권, ‘양심의 목소리’ 귀 기울여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7; [부자동네타임즈]극우 광풍이 부는 일본 내에서 ‘양심’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신선한 충격이다. 일본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한 16개 역사 연구·교육 관련 단체는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강제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그간의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서 실증돼 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일 ...

[사설] 철저하고 수준 높은 '황교안 검증' 이뤄지길: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6; [부자동네타임즈]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앞으로 황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능력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사회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면서 국회의 황 후보자 인준 협조를 요청했다. 총리 임명이 무난히 이뤄지면 오는 8월 임기 반환점을 맞 ...

[사설] 안이한 대응으로 불신 키운 보건당국(종합):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6; [부자동네타임즈]치사율이 40%가 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4번째 확진 환자와 2명의 감염 의심자가 발생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 보건 당국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40대 여성은 국내 첫 감염자와 2인실 병실을 같이 썼던 환자의 딸로 ...

[사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아직은 먼 이야기: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6; [부자동네타임즈]대한노인회가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단체의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대한노인회 측은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상생을 하겠다고 결심을 ...

[사설] 안이한 대응으로 불신 키운 보건당국: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6; [ 부자동네타임즈]치사율이 40%가 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4번째 환자가 확인될 때까지 과정을 보면 보건 당국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40대 여성은 국내 첫 감염자와 2인실 병실을 같이 썼던 환자의 딸로 이 병실에 4시간가량 머 ...

[사설]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거는 새정연의 쇄신: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5; [ 부자동네타임즈]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원장을 영입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주인공이다. 김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에 공식 임명됨에 따라 야권의 분열상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야당의 쇄신과 미래가 김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무방하다. 만약 혁신위가 미봉책을 내놓거나 혁신안을 놓고 계파 갈등이 재 ...

[사설] 성 리스트’ 수사, 특검까지 가서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5; [부자동네타임즈]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초기 강력한 수사의지 및 국민적 기대에 크게 엇나간 ‘별무소득’으로 끝나는 것인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 ...

[사설] 양심적 역사가들의 성명에 아베가 답할 차례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25; [부자동네타임즈]"강제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그간의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 실증돼 왔다.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부 정치가나 미디어가 계속한다면 일본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같다." 일본의 16개 역사 관련 단체가 25일 발표한 '위안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