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앞으로 황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능력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사회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면서 국회의 황 후보자 인준 협조를 요청했다. 총리 임명이 무난히 이뤄지면 오는 8월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될 박 대통령은 정국 안정과 4대 개혁 추진의 동력을 새로 마련하게 된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 정국은 예상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 총리 인준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박근혜 정부 총리 수난사는 어느 때보다 가혹했다. 게다가 야당은 황 후보자를 '공안 총리'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이미 요구하고 있다. 여야 격돌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 검증은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병역 면제, 전관 예우, 과거 수사, 역사관, 이념 편향성 논란 등이 예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황 후보자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야당은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간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황 후보자의 '기부 약속' 준수 여부도 관심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17개월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2013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눈 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 용의를 밝혔다. 'Mr.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후보자의 이념과 역사관, 종교 편향 논란, 법무장관 재임 중 이뤄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 돌출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정의 2인자다. 그래서 장관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 능력과 자질 못지않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성완종 파문' 연루 의혹으로 사퇴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어받는 자리다. 여야는 꼼꼼하게 황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해 나가야 한다. 여당은 일방적인 봐주기, 후보자 보호를 위한 방탄 청문회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할 정도라면 부적격의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인신공격성, 정치공방성 검증으로 흘러서는 안 될 일이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해당 공직을 수행할 업무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이지 정치공방의 장은 아니다. 청문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황 후보자 역시 의혹이 제기되면 당당히 설명해야 한다. 철저하고 수준 높은 검증 뒤의 최종 판단은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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