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다.정부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줄인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월말 기준으로 브라질·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6위인 약 3700억 달러다. 정부는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투자 확대로 ‘퍼내기’함으로써 환율 문제 등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 발표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서 37개월째 경상흑자를 보이는 달러의 흐름을 해외로 물꼬를 터 엔저 등 환율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출보다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 외환보유액이 쌓이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개선하면서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국내 자금을 해외 투자에 이용하고 엔저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에 경상수지 흑자는 근본적으로 나쁘지 않다.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액을 늘려 대외 건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질도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103억9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9% 늘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37개월째 흑자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9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쌓이는 외환보유액의 활용 방안을 적절하게 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경상수지의 양과 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분적인 대책보다는 개인, 기업, 연기금 등 경제 주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증권투자, 해외직접투자(FDI), 해외 인수합병(M&A), 공공부문 해외투자를 포함하는 전방위 대책을 검토하길 바란다. 해외투자뿐만 아니라 수입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해외투자 활성화와 수입 촉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계할 일도 적지 않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해외자원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시장변화 예측도 생략한 채 밀어붙인 탓에 막대한 국부(國富)가 유출되고 있다. 전문적-경영적 판단에 따라 투자의사를 결정해야지 정권이 주도해서 권력형 비리와 연관돼서는 안 된다.
재삼 강조하지만 정부는 위험자산인 주식 등에 투자를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가 환율을 올리면 수입물가가 올라간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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