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했다가 막판에 무산시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법안 처리가 불발된 뒤 5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했지만 이렇다 할 접촉 없이 서로 비난전만 펴왔다. 이러다가 열흘여밖에 남지 않은 이번 임시국회마저 흘려보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아예 놓쳐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의도는 표의 정치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시기를 늦출수록 더 어려워진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무산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결말을 짓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여권은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는 존중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공무원연금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구에서 풀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잘된 안"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의 합의에도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재정적자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지만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무산시키는 것보다 낫다는 고민도 이해가 간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청이 조율한 의견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당이 재량권을 갖고 대야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내에서 협상 재량권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왔던 것과 비교해 진전된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협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선 패배 이후 계파 간 내홍에 빠져 대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종걸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 취임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소통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나란히 5·18 행사에 참석하고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파트너로 나섰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지난 15일에 이어 20일에 만난다고 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워낙 차이가 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국민연금 문제를 공무원연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곁다리로 덜컥 합의해놓고 이에 대한 이견 때문에 본협상이 한치도 진전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언제 처리될지 모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다른 법안들의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점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야 그렇다 쳐도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까지 뒤로 미룬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4월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대거 미뤄진 것의 근본 윈인은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의 신뢰회복을 위한 '성의' 없이는 법안 처리에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현안을 매듭짓고 출발해야지, 다 미룬 상태에서 땜질식으로 몇 개 법안만 처리하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식이라면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부의 되지 않아 처리 못 한 57개 법안은 28일 본회의서도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법안이든 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이 없는 다른 사안과 처리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은따질 것은 따지며 치열하게 진행하더라도 다른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대승적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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