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묻지마' 식으로 집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용처를 증빙할 필요도, 공개할 필요도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은 최근 다시 부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입법 로비' 사건 재판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 일부를 아들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사실인지는 아직 모른다. 신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벗으려고 아들 유학자금이 뇌물로 받은 돈이 아닌 상임위원장 직책비에서 나왔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면서 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 당시 받은 국회 대책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홍 지사는 나중에 여당 원내대표로서 받는 국회 대책비 이외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개인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을 받는다면서 생활비로 쓴 것은 직책수당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두 사람의 언급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국회 의정 활동비가 투명하지 않고 '주머닛돈이 쌈짓돈' 식으로 줄줄 새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활동 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이 책정되고 이를 의석비율로 나눠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9억6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국회 특수 활동비는 매년 8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수령 통장을 개설해 받기는 하지만 사용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엄격히 관리되는 정치자금과는 딴판인 셈이다. 이런 돈을 쓰면서 증빙서류 한 장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한 마디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눈먼 돈'이 되어버린 게 현실이다.
조선시대 청백리에 대한 많은 일화를 재삼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공직자가 국민 혈세를 쓰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국회에서 증빙서류 한 장 없이 혈세를 눈먼 돈처럼 쓰고 있다는 것은 그냥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기업도 이런 식으로 회사자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다. 자신들의 허물은 뒤돌아보지 않고 인사청문회 때 남의 잘못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의 자신감이 대단해 보인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활동비 집행을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묻지마식 활동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