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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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마전 재향군인회 '면죄부 감사'로 끝내선 안 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8; [ 부자동네타임즈]재향군인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특별감사 결과 조남풍 신임 회장의 인사전횡 등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다. 제대 장병간 친목 도모와 복지증진, 안보 대응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 1952년 창설된 향군은 서울 잠실에 41층짜리 회관을 보유하고 10개의 산하기업을 거느리는 등 재벌급 위상을 과시해 왔다 ...

[사설] `해킹 의혹' 국회·검찰 본격 조사 주목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7; [ 부자동네타임즈]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조사와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27일 국정원 해킹의혹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장을 접수한지 나흘만이다. 같은 날 국회도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기관들로부터 현안 ...

[사설] 민심과 동떨어진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7; [부자동네타임즈]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이뤄져선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369∼39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369명 안(案)을 예시했다. 야당의 ...

[사설] 청년실업 근본대책은 경제를 살리는 것: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7; [ 부자동네타임즈]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단기 처방으로 2017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8만8천개,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12만5천개 등 약 21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중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약 16만개인데, 정부는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

[사설] 법원 `전관예우' 근절 노력, 출발에 불과하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6; [ 부자동네타임즈]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대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사의 성공 보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놨다. 두 경우 모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 병폐로 꼽아 온 '전 ...

[사설] IT 시장 추가개방 호기 놓치지 말아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6; [ 부자동네타임즈]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협상 타결로 1조달러 규모의 IT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글로벌 교역 둔화, 저유가,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 악재들로 말미암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활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최종 타 ...

[사설] 한국인 피해자만 외면하는 미쓰비시의 '이중잣대':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4; [ 부자동네타임즈]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하 미쓰비시)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이 회사에서 강제노역을 한 중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 중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제노역에 동원된 노동자 3천7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위안(1천87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

[사설]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 막을 대책 서둘러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4; [부자동네타임즈]미국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유타주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미국과 7개국의 86개 시설로 저농도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방사선이나 열 처리 등을 통해 비활성화된 탄저균이 어떻게 완전히 비활성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배 ...

[사설]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해결의 길이 보인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4; [부자동네타임즈]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내는 방안이 8년 만에 만들어졌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가 협상 당사자로 참여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돼 온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23일 제시된 것이다.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조정위 ...

[사설] 여야 추경·해킹의혹 합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3; [ 부자동네타임즈]여야가 23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사태 이후 최대 현안이 돼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관련 활동에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난 20일부터 번갈아가며 협상을 벌여 난항을 거듭한 끝에 나흘 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사설] 이완구·홍준표 재판부 변경, 속히 판단 내려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3; [ 부자동네타임즈]'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재판 개시 직전에 재판장과 동기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점을 지목하면 ...

[사설] 朴대통령-기업총수 만남, 경제살리기 출발점 돼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3; [ 부자동네타임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 인천을 끝으로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기업의 노력과 기여를 격려하고 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장 17 ...

[사설] 추경 '기회의 창' 점점 닫히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2; [부자동네타임즈]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원내 수석부대표 접촉을 갖고 온종일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일부터 연 사흘째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번갈아가며 협상을 이어가고 ...

[사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당연한 흐름이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2; [ 부자동네타임즈]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은 지난 2012년 법무부가 발의한 정부안과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 ...

[사설] 가계부채 대책, 근본적 해법도 고민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2; [ 부자동네타임즈]급속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등 가계 대출이 상환 능력 안의 범위에서, 또 부실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시스템을 ...

[사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신중하게 결정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1; [ 부자동네타임즈]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만든 만큼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하겠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 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금융전 ...

[사설] 우리은행 민영화, 관치금융 우려 해소해야 성공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1; [ 부자동네타임즈]우리은행 민영화가 다시 추진된다. 이번에는 30% 이상의 지분을 통째로 넘기는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 외에 지분을 4~10%씩 나눠 파는 과점(寡占) 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 민영화를 4차례나 추진했지만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수요자를 찾지 못 ...

[사설] 고객 우롱한 대형마트 경품 사기극 처벌 강화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1; [ 부자동네타임즈]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동차, 냉장고, TV 등을 내건 경품 행사. 고객들은 대개 사은행사인 줄 알고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응모권에 적어 함에 넣어왔다. 그러나 고가의 1등 경품 당첨자는 미리 정해진 상태였다. 경품 대행사 회사 관계자나 가족, 또는 ...

[사설] 새누리, 노동개혁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인내도 필요: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0; [ 부자동네타임즈]새누리당이 20일 올해 하반기에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 개혁' 중 공공분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달성한 만큼 다음 목표인 노동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 ...

[사설] 아직도 '기수열외' 얘기라니…軍, 철저히 조사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7.20; [ 부자동네타임즈]해병대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보복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피해 병사 가족에 따르면 해병대 A 일병은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지난 5월 부대에 배치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했고, 마침 부대를 찾아온 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