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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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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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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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안화 절하 악영향 최소화에 초점 맞춰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8.12; [부자동네타임즈]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환율을 큰 폭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세계 금융ㆍ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외환교역센터는 11일 돌연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을 1.86% 내린 데 이어 12일에도 1.62% 낮춰 고시했다. 중국 당국이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수출기업들에 대한 채산성 악화를 ...

[사설] 선거구 획정 이번에는 법정시한 지켜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8.12; [부자동네타임즈]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게임 룰'이 이전처럼 졸속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으로 볼 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 차이로 큰 틀에 대한 공감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에도 선거 직전에야 겨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사설] 또다시 '방탄' 모습 보이면 국민이 용납 안해: 부자동네타임즈 2015.08.11; [ 부자동네타임즈]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늦어도 13일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

[사설] 롯데, 지배구조 개선에 그룹 명운 걸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8.11; [ 부자동네타임즈]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총수일가의 '진흙탕'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다시 고개를 숙이고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강화를 약속했다. 국민 사이에서 반(反)롯데 정서가 확산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압박을 강화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감에서 나온 고육책이었을 ...

[사설] 아베 담화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8.11; [부자동네타임즈]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내용이 담길 것인지를 놓고 일본 언론들이 연일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9일 아베 총리가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간부들에게 보여준 담화 초안에는 사죄는 물론 그와 유사한 문구조차 ...

[김순영칼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조직의 정통성을 확보 하는 길: 김순영 기자 2015.08.11; [부자동네타임즈]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조직의 정통성을 확보 하는 길 국정원은 믿으라며 국회정보위원회는 믿지 못하는 오만은 무엇인가? 국정원의 해킹 사건은 ‘무엇을 해킹 했느냐?’ ‘누구를 감청 했느냐?’ 의 문제를 떠나 이미 국정원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불법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용했다는 점이다. ...

[사설] 연기금, 의결권행사 강화로 제 역할 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8.10; [ 부자동네타임즈]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이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기금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국민의 노 ...

[사설] 비열한 '지뢰 도발', DMZ 감시체계 제대로 보완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8.10; [ 부자동네타임즈]군 당국의 조사결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이달 초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 부사관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이번 폭발은 북한이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에 일어났다. 특히 군사분계선(MDL)에서 ...

[사설] '中승전행사 참석=한미일 균열' 논리 누가 만들었나: 부자동네타임즈 2015.08.10; [ 부자동네타임즈]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가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도 있었다. 우리 정부와 미국 백악관 모두 "사실무 ...

[사설] 감정노동자 인권, 법적 보호 강화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8.09; [ 부자동네타임즈]감정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감정노동자의 수는 740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4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제 발전 단계상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감정노동이 경영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

[사설] '김정은 면담 불발', 북한의 판단 실망스럽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8.09; [ 부자동네타임즈]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3박4일 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귀환했다. 이번 방북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때문에 관심을 더욱 받았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전 세계에 관계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 ...

[사설] 공무원 임금개편, 파격적 성과급이 먼저인가: 부자동네타임즈 2015.08.07; [부자동네타임즈]공무원도 업무성과가 좋으면 파격적인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될 모양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추진안을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는 업무 성과가 탁월한 ...

[사설] 국회, 실추된 권위 지키려는 자정노력 보여라: 부자동네타임즈 2015.08.07; [부자동네타임즈]대구지검이 성폭력 범죄 전문 베테랑 여검사를 수사팀에 합류시키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 성폭행 논란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이번과 같은 사건에 전담팀을 꾸린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한다. 검찰은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당초 피해 신고를 한 40대 여 ...

[사설] '이성과 감정'을 오락가락한 쪽은 일본 아닌가: 부자동네타임즈 2015.08.07; [ 부자동네타임즈]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가 6일 공개한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치학자·언론인·기업인 등 16명으로 꾸려진 자문기구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무모한 전쟁으로 여러 나라에 피해를 줬다"며 침략과 식민지배는 인정하면서도 사죄는 권고하지 않았다. 식민지배에 ...

[칼럼] 성범죄자 은폐하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이대로 둘 것인가: 편집부 2015.08.07;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 최근 서울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들이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성추행을 당한 피해 ...

[사설] 종교인 과세 법제화 또 무산시켜선 안 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8.06; [부자동네타임즈]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5 세법 개정안은 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출이 7개월째 감소세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충격으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이어서 예산과 함께 세제도 경기활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경제활성화냐, 세입확충이냐의 갈림길에서 장기 저 ...

[사설] 성범죄 교사 '원스트라이크아웃' 철저히 적용돼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8.06; [ 부자동네타임즈]서울시교육청이 4일 교내 성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대책을 내놨다. 관할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등 5명이 여교사, 여학생 등 130여명을 연쇄 성추행·성희롱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극약처방이라고 할만하다. 성범죄 사안을 접수하 ...

[사설] 노동개혁 속도 내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8.06; [ 부자동네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6일 `공공·노동·금융·교육 4개 개혁'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나온 이날 담화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 ...

[사설] '황제경영' 적폐 해소는 당연하고도 시급한 과제: 부자동네타임즈 2015.08.05; [ 부자동네타임즈]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재벌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416개에 달 ...

[사설] 빚더미 지자체들 재정건전화에 사력 다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8.05; [ 부자동네타임즈]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 등 자치단체 4곳이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는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오명을 썼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재정위기단체 '주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인천시는 채무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