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게임 룰'이 이전처럼 졸속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으로 볼 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 차이로 큰 틀에 대한 공감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에도 선거 직전에야 겨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선거구획정안을 결정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지난 19대 총선 때는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이 공포됐고 17, 18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거구가 제때 정해지지 않으니 출마 예정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 때마다 게리맨더링(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 논란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사상 최초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는 이 시한(10월 13일) 내에 획정안을 제출하려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일찌감치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데드라인'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획정이 완료될지도 불투명해 졌다.
부정적 여론이 컸던 의원정수 증원 문제는 일단 현행(300명)보다 늘리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의원정수 증원 문제를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도마다 장·단점이 모두 있고, 여야 간 정치적 득실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율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승자독식을 없애고 지역주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명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민에게 공천권을 넘긴다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지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린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가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합의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선거구획정위가 획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우선 지역구 의석수만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만하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 내에 만들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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