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대구지검이 성폭력 범죄 전문 베테랑 여검사를 수사팀에 합류시키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 성폭행 논란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이번과 같은 사건에 전담팀을 꾸린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한다. 검찰은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당초 피해 신고를 한 40대 여성의 진술 번복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번 사건의 진실은 검찰의 향후 수사에서 좀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심 의원의 성폭행 여부와 피해자 회유나 압박 의혹 등에 관한 진실은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다. 강압적이든 아니든 심 의원이 대구의 한 호텔에서 대낮에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이 높다. 게다가 심 의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소위원회 회의를 빠진 채 지역구도 아닌 곳의 호텔에서 논란을 자초했다. 민간인들도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면 중징계감이다. 심 의원은 의원의 책무도, 국회의 위신이나 품위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성폭행 여부에만 맞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심 의원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징계 요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여성의원 모임인 '새누리20'은 7일 국회 윤리특위 즉각 소집 및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조속 결정과 의원총회 소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여당 내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 10명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까지 배제 않는 징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전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이 준 충격과 실망을 감안한다면 국회가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은 수사기관에 맡겨두더라도 이미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이 불거진 심 의원이 정상적으로 의원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워졌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윤리위는 조속히 이번 사안을 다뤄야 한다. 의원의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 윤리위의 존재 필요성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번에도 제 식구를 감싸지나 않을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실추된 국회의 권위는 조금이라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