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우리은행 민영화가 다시 추진된다. 이번에는 30% 이상의 지분을 통째로 넘기는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 외에 지분을 4~10%씩 나눠 파는 과점(寡占) 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 민영화를 4차례나 추진했지만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수요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고육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보유지분 51.04% 중 30%를 인수하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3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국내외에 이런 정도의 자금 투입 능력과 의지를 가진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지분을 나눠 팔게 되면 공적자금 회수가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후 한일은행, 상업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부실 은행들을 모아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하고 공적자금 12조8천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공모와 블록세일(지분 대량 분산매각)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은행 지분도 50% 남짓으로 줄었다. 남은 공적자금 4조7천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지분을 주당 1만3천500원에 팔아야 하는데 현재 주가는 9천원선에 머물러 있다. 예보 지분의 30∼40％를 우선 매각하고, 콜옵션 행사 대비분(2.97％)를 제외한 최대 18.07％의 잔여지분을 다음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민영화를 통해 우리은행의 가치가 올라가면 나머지 지분을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우리은행 민영화가 네 차례나 실패하고, 주가도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정부 자신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인수 후보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민영화 후에도 사사건건 개입, 간섭,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은행 인수를 저울질하는 측에서는 성장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의 이런 우려는 정부가 관치금융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경영권 예비입찰에서는 중국의 안방보험 1곳만 제안서를 제출, 유효경쟁이 성사되지 못했다. 유력한 후보였던 교보생명은 참여를 포기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개인 대주주가 있는 교보생명이나 외국 자본이 우리은행을 인수하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후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우리은행장 인선을 둘러싸고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이든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든 경영 자율성에 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 우리은행 매각은 또 무산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과점주주 매각 방식의 경우 결국 '주인 없는 은행'이 돼 정부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자위의 박상용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 후 정부가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매각 전이라도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간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의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한다.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권의 공적 기능에 대한 적법한 요구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시도때도없이 은행 고위직 인사에 관여하고 시시콜콜 업무에 개입하는 한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정부 스스로 관치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우리은행도 살고, 우리 금융산업도 발전하고, '금융의 삼성전자'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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