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내는 방안이 8년 만에 만들어졌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가 협상 당사자로 참여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돼 온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23일 제시된 것이다.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인 만큼 채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도 될 듯하다. 앞으로 10일간 주어진 이의제기 기간에 당사자의 반대가 없을 경우 조정안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안이 채택된다면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는 일단락될 것이다.
조정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비교적 상세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권고안은 먼저 삼성전자 측에 1천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체들이 회원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도 합당한 수준의 기부를 요구하고 있다. 기부금은 협회에 신탁해 70%는 보상사업에 쓰도록 했으며 나머지 30%는 공익재단의 고유재산으로 넘겨 관리토록 했다. 조정위가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등 7곳으로부터 1명씩 추천받아 구성하는 공익법인 발기인은 조정위의 보상 및 대책과 관련한 기준 아래 세부사업을 벌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정위는 보상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한 기준도 제시했다. 보상대상과 시점은 2011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했고 질환은 백혈병과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12가지를 지정했으며 퇴직후 최대잠복기는 1-14년으로 설정했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치료비를 보전해주고 업무관련성에 따라 요양비 외에 보전액도 지급토록 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이 선정·위촉하는 전문가 옴부즈맨 시스템을 구축해 확인·감독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 측이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업비밀 관리가 민감할 수 있을 텐데 규정 제정 등의 과정을 통해 우려를 덜 방법이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협상의 당사자인 가족대책위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내용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는 권고안 내용 중 수용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 고민스럽지만 "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에 근거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사태 해결의 길이 열리는 느낌이 든다. 만약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조정안이 수용된다면 산업현장의 직업병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분규 해결 모델이 만들어지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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