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금융 금리 연 36% 제한…'그림자금융' 손대나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민간 기업간 대출 및 대부업의 금리 상한선을 연 36%로 정하고 본격적인 통제에 들어갔다.
7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은 6일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 및 법인간에 자금을 빌려주는 민간 대출의 경우 약정 연이율이 24%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가 36%를 넘으면 이를 초과한 이율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하고 차입자측도 초과 지급 이자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36%를 연리 상한선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리 24%와 36% 사이의 이자분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24% 초과분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대부업체를 통해 개인이 빌리는 사채뿐만 아니라 기업간에 생산, 경영 수요에 따라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면서 두완화(杜萬華)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전문위원은 기업간 융자를 허용하는 것이 기업간 대출계약을 완전히 자유방임 상태로 두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권해석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1991년 사금융 금리에 대해 중앙은행 금리의 4배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힌 지 24년만에 마련된 새 규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림자금융'에 대해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는 신호탄인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같이 엄격한 감독과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은행 밖 금융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2014년말 현재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제도권 은행의 대출규모의 절반에 육박하는 30조5천억 위안(5천7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주식 및 부동산투자에 나서는 개인들의 수요로 인해 중국내 그림자금융은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기존 제도권 은행들도 민간 대부업체들과 편법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적으로 파생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그림자금융 규모를 키우고 있다. 2017년에는 47조5천억 위안(8천876조원) 규모로 그림자금융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주가하락이나 기업부실 등으로 그림자금융 거품이 일시에 꺼질 경우 중국을 넘어 세계 금융위기의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그림자금융 시스템에서 소비자신용과 주식담보대출로 인한 악성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최근 그림자금융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두 위원은 "이번 민간 대부업에 대한 새로운 조치는 사금융의 폭리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공평정의를 확보하는 한편 금융의 시장화 개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금융 시장이 커짐에 따라 분쟁도 늘어나는 점도 중국 정부로선 골칫거리다. 지난해 중국 법원이 처리한 민간 대부업 분쟁사건은 102만4천건으로 전년보다 19.9%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52만6천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 늘어났다.
민간 대출을 둘러싼 분쟁은 중국에서 이미 이혼소송에 이어 2번째 민사소송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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