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화·재정 병진정책으로 경기부양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 위주의 경기부양 정책을 수정해 공공투자 등 재정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통화·재정 병진정책으로 성장 엔진의 출력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통신 보도(2015.7.31)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30일 시진핑 당중앙 총서기(국가주석 겸직)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적극적 재정정책의 변함없는 추진과 공공지출의 역량 유지, 기업들의 부담 경감, 통화정책의 적절한 시행을 통한 합리적 규모의 유동성 유지"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4월 정치국 회의(4.30)에서 중점 추진 방침을 밝힌 구조개혁 내용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경기 둔화 장기화 상황에서 금융·국유기업 개혁보다 성장 우선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경기를 끌어올리고 급변동 장세의 증시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재정 병진정책 추진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박사(중국팀장)는 중국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경기를 부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잦은 통화정책에 따른 과도한 신용 확장을 우려해 재정지출 확대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지속적인 통화완화 정책은 부담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의 큰 폭 절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상반기까지는 구조개혁과 성장이 함께 가는 병진정책을 썼는데 하반기에는 재정정책 위주로 하고 통화정책을 보조 수단으로 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4차례씩 내리는 등 상당한 규모의 돈을 풀었지만 국유기업이나 재무 상태가 양호한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봤을 뿐 실물경제 전반적으로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추가 재정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적자 규모 2.3%로 높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전인대에서 이미 보고된 내용이다.
하지만 7.30 정치국 회의에서 '적자 예산 편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재천명한 것은 국내외의 "인프라 과잉 투자" 지적에도불구하고 향후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공공 지출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앞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1%(1조3천500억위안)였던 재정 적자 규모를 올해 GDP의 2.3% 수준인 1조6천200억위안(284조원)으로 확대하는 사상 최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육·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과 창장(長江) 경제벨트 등 대형 인프라 투자를 통한 수요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정책 수단 중 조세 정책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전병서 경희대 교수(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에 따르면 조세정책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는 전인대 보고 없이는 불가능하다. 운수·교통 부문에서 추진해 온 영업세와 부가세 통합이 최근 이뤄졌지만 그 효과는 내년 초에나 시장에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이장규 연구원은 중국이 조세 정책을 정책도구의 수단으로 삼을 만큼의 정교한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8년 4조위안을 퍼부었던 인프라 과잉 투자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또 대대적으로 공공지출에 나설 경우 지속적인 성장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조개혁 작업이 장기화하면 당장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기둔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치훈 박사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의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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