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기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군 입찰도 참여 허용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도 무기 및 군수품 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쉬다저(許達哲)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겸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장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군민융합기술전시회에 참석해 "방위산업을 민간기업에 더 개방하고 진입 문턱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영문 일간 차이나 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군수장비 산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한편 국영 방위산업체가 민간기업 부품 사용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특히 민간기업이 국유 방산기업의 구조개혁에 참여하도록 해 방산업체를 증시에 상장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민간기업에 방위 및 군수산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해왔다. 기밀보안 및 기술역량과 관련한 4건의 승인 자격을 얻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시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군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 기술 도입을 통해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는 '군민산업 융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중국군 총참모부도 최근 훈련기술과 장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기업을 연구개발, 생산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108개항의 개선조치를 밝힌 바 있다.
쉬 부부장은 "이런 정책 추진에도 민간기업들은 국유기업들이 보유한 수많은 실험장비에 여전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군민산업 융합에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